“미·중 충돌 시 군사 개입 없다”는 일본…대만 유사시는 예외?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한 민영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만약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이 앞장서 군사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을 구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만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조하러 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군사적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인도적·구조적 차원의 행동 가능성은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발언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으로 행동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일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국내로 물러난다면, 미·일 동맹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일본이 대만 유사시 미군과 협력해 일본인과 미국인 구조 작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측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본은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에 대해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의 정신과 기존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와 관련한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1972년 체결된 중·일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해당 문건에서 일본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역시 양국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동성명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일본은 관련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