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희토류 수출 제한"…대일 통제 기조 재확인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대한 희토류 및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방침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경계 입장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재개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주관 부처에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목적은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분야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의미한다. 희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첨단 전자장비, 항공우주산업,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과 정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와 산업안보를 이유로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번 발언은 일본이 방위비 증액과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 등을 추진하며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역사 문제와 지역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략 자원 통제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수출 규제 차원을 넘어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 안보 구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