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대만 방문 의원단에 경고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의원단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이 한중관계의 큰 틀을 고려해 기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대만 독립' 세력에 이용되거나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한중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국 국회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나온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핵심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정치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이나 공식 접촉에 대해 민감한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각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 특히 대만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 관계의 기본 전제로 유지해 왔다. 중국은 이번에도 해당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중국 외교부의 발언이 강경한 항의라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권의 대만 관련 활동과 교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각국 정치권의 대만 방문이 잇따르면서 관련 외교적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