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때문에 연구직 탈락했나”…미 하원 특위 제보 요청 논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의회가 중국 출신 지원자 때문에 연구직이나 박사후연구원 자리를 얻지 못한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미국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특정 국적의 연구자를 겨냥한 조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현지시간 10일 소셜미디어 X에 “중국 지원자가 우선 채용돼 연구직이나 연구실 참여 기회, 박사후연구원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학생·연구자·학자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특위는 직접 경험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특정 국적을 직접 거론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채용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취지여서 중국인 연구자를 사실상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미국인보다 자격이 부족한 중국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중 과학기술 관계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연구직 채용의 공정성을 살펴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중국 지원자’를 특정하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연구직과 박사후연구원 채용은 전공 적합성, 연구 실적, 추천서, 연구비, 프로젝트 연계성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중국인 지원자가 선발되고 미국인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국적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미국 학계에 후유증을 남긴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유출과 경제스파이 활동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 정책은 중국계 과학자들을 과도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공식 종료했다.

프린스턴대 사회학자 셰위(谢宇) 등이 2023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0~2021년 미국을 떠난 중국계 과학자는 약 2만 명에 달했다. 연간 이탈 인원도 2010년 약 900명에서 2021년 2621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유학생 유입도 감소세다. 미국 이민연구센터(CIS)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8월 중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F-1 학생비자는 이전 평균보다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도 학생 비자도 60% 줄어 중국만의 현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하원 특위는 지난 4월에도 대학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국방·산업 기반과 연계된 기관과의 연구협력 사례를 제보받는 창구를 마련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확대해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중 기술경쟁의 전선은 이제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재 선발 문제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인재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연구안보 강화와 해외 우수 인재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