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다음은 실업급여…왜 또 ‘중국인’인가

건강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이번에는 실업급여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중국인’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숫자도 눈에 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77.9%, 지급액으로는 78.9%를 차지했다. 분명 높은 수치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한다. 왜 77.9%나 됐는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 어떤 업종에서 일했는지, 실직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고용 형태는 어땠는지,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이 실제로 많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숫자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런 설명보다 먼저 ‘중국인 77.9%’가 부각됐다.

바로 이 대목이 불편하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면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된다.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부정수급 통계를 내놓고, 반복 수급이 문제라면 그 실태를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중국인을 따로 떼어 수급자 비율과 지급액부터 강조했다.

왜 중국인을 특정했을까.

건강보험에서도 그랬고 국민연금 논란에서도 비슷했다. 이제 실업급여까지 중국인을 앞세운 숫자가 등장했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중국인이 우리 사회보험의 혜택을 가져간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래서 자료 공개의 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정말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뿐이었을까.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하고 혐오 정서를 키우는 효과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을까.

그 의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생기는 이유 역시 자료를 공개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다.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원인을 밝히면 된다. 문제가 확인되면 제도를 손보면 된다. 국적이 중국이라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다는 것과 부정하게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중국인’이라는 제목부터 보고 있는가.

통계가 제도의 문제를 밝히는 자료가 아니라 특정 국적에 대한 반감을 끌어내는 재료가 되는 순간, 숫자는 사실을 설명하기보다 편견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번 자료를 보며 다시 묻게 되는 이유다.

왜 또 중국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