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학교를 다니고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를 통해 자신에게 한국 국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성이라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 병역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사회에서 오래 묵은 복수국적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2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이석로 공동의장은 개회식에서 젊은 세대가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회에 앞서 열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행사에서도 제도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해외에서 태어났다고 한국 국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미국처럼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주는 나라라면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갖는 경우가 생긴다.
남성은 여기에 병역이 얽힌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에서 나고 자란 한인 2·3세에게 이런 규정은 낯설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선택 시기가 지나버린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봐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 젊은 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연결을 강조하지만, 막상 국적 문제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규제를 무작정 풀기도 어렵다.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고, 국적이 병역을 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
해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한인 2·3세와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정리하려는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재외동포 700만 시대다. 이제는 부모의 고향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한국과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국적을 지킬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젊은 동포들이 늘어나는 만큼 국적과 병역을 둘러싼 오래된 기준도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
BEST 뉴스
-
서울 떠나는 동포들…인천·경기로 이동 흐름 뚜렷
▲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상업거리 풍경을 재현한 이미지. 법무부의 2026년 3분기 통계에 따르면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는 서울에서 1,123명 순유출된 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678명과 423명 순유입됐다. [인터내셔널포커스·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 -
미국 비자 30만 건 넘게 취소…트럼프 2기, 발급받은 비자도 안심 못 해
▲미국 공항 출입국심사대를 배경으로 한국 여권과 미국 비자를 배치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30만 건 이상을 취소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 -
중국동포 H-2→F-4 전환 수수료 2027년 말까지 면제…사업주 신고도 필요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기존 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무부는 ... -
퇴직·휴직으로 신청 지연됐던 일본 ‘특정기능 2호’…심사 기준 유연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이 숙련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의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휴직, 채용 지연으로 지도 대상자가 부족해진 기업도 사유를 설명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9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과 관련... -
미국, 중국인 사이판 무비자 입국 30일부터 중단…기존 허가도 효력 정지
▲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의 해안 관광지와 리조트 지역을 재현한 이미지. 미국은 30일부터 중국 국적자의 사이판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할 예정이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국적자에게 허용됐던 사이판 무비자 입국이 오는 30... -
제주, 해외동포 청년 유치 나서…교육에서 취업·정착까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동포 청년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가 새로운 취업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관광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있는 제주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재외동포청과 제주한라대학교는 지난 17일 해외동포 청년의 직업교육과 국내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