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가까워지고 민원은 온라인으로…700만 재외동포 정책 바뀐다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라면 별일 아닌 일이 큰일이 될 때가 있다. 선거 때 투표소가 너무 멀어 하루를 꼬박 써야 하고, 한국 정부에 민원 하나 넣으려 해도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정부가 이런 불편을 줄이겠다며 재외동포 정책 손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과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귀환 동포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해외 한인사회가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를 하려면 몇 시간을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8년까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한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입양 동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3세가 한국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직 넘어야 할 단계는 많다. 우편·전자투표는 본인 확인과 보안,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역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한곳에 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재외동포는 181개국에 약 7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동안 동포정책이라고 하면 행사나 지원사업부터 떠올리기 쉬웠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당사자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몇 시간씩 이동하지 않고 한 표를 행사하는 일, 필요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쉽게 찾는 일이다.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실제 생활까지 들어온다면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변화도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