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서기 독단 금지·중대 정책 오류에 평생 책임…지방 간부의 권한과 책임 재정비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공산당이 지방 당서기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정책 결정 오류를 초래한 간부에게 평생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방 지도부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당 중앙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정된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6일 지방 당조직 책임자에 대한 감독 강화에 주목했다.
2015년 12월 제정된 조례는 올해 3월 27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개정됐으며, 11월 7일 정식 발행됐다. 적용 대상은 성·자치구·직할시부터 시·현급 당위원회와 상무위원회까지 포함한다.

당서기 독단 막고 집단지도 강화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 원칙은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아니다. 2015년 조례에서도 당서기 개인이 집단 결정을 대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한층 구체화했다.
당서기는 자신을 조직이나 지도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며, 하급 조직에 개인의 권위를 수호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어겨 중대한 의사결정 오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당서기와 결정에 참여한 상무위원에게 평생 책임을 묻는다.
회의에서 반대하거나 유보 의견을 명확히 밝힌 위원은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상무위원들의 의견 표명과 상호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그러나 지방 지도부 내부의 권한 조정이 지방분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정 조례 제15조는 지방의 모든 업무 계획이 당 중앙의 방침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정책 결정과 돌발 사태에 대한 상급 당조직 보고 의무도 명시했다.
지방 당서기의 개인적 권한은 견제하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성장률 경쟁보다 정책 책임
개정 조례에는 지방정부의 경제 운영에 관한 규제도 담겼다. 보여주기식 개발사업과 통계 조작,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추진, 규정을 위반한 숨은 부채 확대 등을 금지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대규모 투자와 건설사업을 통해 경제성장 실적을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투자와 지방채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재정 부담을 키웠다.
간부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중대한 정책 결정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단기 실적에 치우친 행정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간부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정상적인 정책 판단에 따른 실패와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구별할지가 중요하다.
2027년 당대회 앞둔 조직 정비
이번 조례는 내년 제21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지방 간부의 업무 수행과 당내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인사와 감독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앙의 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내 감찰과 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번 개정 역시 중앙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려는 기존 당 운영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방 지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되 그 행사가 당의 조직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지방 간부의 인사 평가에서 경제성장률과 투자 실적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 정책의 지속성, 의사결정 절차 준수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이번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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