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형법수정안 9개의 사형죄명 취소

  • 김철균 기자
  • 입력 2014.10.28 10: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中형법수정안 9개의 사형죄명 취소
0B4A6EE761901C18368CA40FF210BA8E.jpg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중신넷에 따르면 중국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 제11차 회의는 27일, 형법수정안(9)을 심의, 형법수정의 중점으로는 점차 사형죄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집금사기죄 등 9개 죄명의 형벌규정을 조절하여 사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는 1997년 형법을 전면 수정한 후 선후로 한가지 결정과 8가지 수정안을 통과, 이번에 재차 형법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하였다. 이번에 형법수정에 의해 취소된 9가지 사형죄명으로는 무기, 탄약 및 핵재료 밀수죄, 위폐밀수죄, 위폐제조죄, 집금사기죄(集资诈骗罪), 성매매 조직죄, 군사직무집행방해죄, 강박매음죄, 전시 요언날조죄(战时造谣惑众罪)  등이었다.
 
2011년 5월 1일부터 실행한 형법수정안(8)에서는 문물빌수죄, 귀중금속밀수죄, 절도죄 등 13가지 경제성 비폭력범죄의 사형규정을 취소하여 중국의 사형죄명이 55가지도 되었으며 이번의 형법수정을 통해서는 중국의 사형죄명이 46가지로 재차 감소되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 한중 관계 재정비 흐름… 인천서 민관 교류 확대 논의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형법수정안 9개의 사형죄명 취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