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낳기만 하십시오. 산후조리는 성남시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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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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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한 끼 밥조차 해결 못하는 정부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일갈!


▲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며, 성남시 관내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한인협]성남시가 전국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산후조리 복지정책에 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복지 실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16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며, 성남시 관내 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경쟁만능주의와 극도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이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또다시 아이들의 밥상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개탄하고, “아이들의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으로 일침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아가 “성남시는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는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정책화두로 삼고 특히 의료와 교육, 안전 3대 영역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며 “성남시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주치의제에 이어 출산지원사업의 대폭확대를 결정했다”고, 이날 공공산후조리원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성남시의회에 공공산후조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상정된 상태”라며 “시의회 의결에서 무사히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재정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덧붙여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성남시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들 2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정되며,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비출산여성은 개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 관내 3개 구청관할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순차적으로 개원하되 수정구가 가장 먼저 개원할 예정”이라며 “성남시에서는 한해 950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급성을 감안하여 임차형 산후조리원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산까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만, 출산 후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산후조리 문제이기에, 출산 후 산모가 겪게 될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산후복지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이번 복지제도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철회를 선언한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생정책에 있어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사회 전반의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국최초 공공산후조리 복지지원 발표는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기사제공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