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반도 전쟁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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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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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전 주러 중국 무관 왕햐윤 소장이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과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련 의견을피력했다.

중국 전문가는 베이징이 한반도 지역 내 방사오염과 더불어 미군의 추가 병력 확산으로 인해 전략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초래되는 난민 유입 문제에 부닥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바실리 카신 러시아 군사전문가 역시 스푸트니크 논평에서 한반도 사건 전개 전망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한반도 전쟁은 조선(북한)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그어느 국가의 이익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북한은 전쟁의 문턱에서 균형잡기에 부단히 분주하다. 이 노선을 자국의 과업 해결 도구로 정책을 변경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전면전이 자국의 끝''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냉전의 경험은 평양정권이 이 균형정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왕하윤 소장은 베이징이 중국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현 평양정권을 구하기 위해 1차 한국전과 같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자국의 이익 수호를 의해 이전쟁에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는 전쟁의 문턱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이르나 늦으나 이 문턱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냉전시대와 달리지금은 강대국 중 그 누구도 사전에 미리 전쟁 위기를 타계할 만한 필요한 영향력을 북한 지도부에 행사할 수 없고 동시에 평양정권과 신뢰할만한 접촉라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한반도 정세가 본질적으로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장기 전망에서 전쟁은 재발할 수 있다.

전쟁은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일정 기간 한반도와 접경된 지역에서 난민 유입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난민 다수는 군인이 될 것이다.

북한 난민 문제는 이미 중국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도주민들이 그곳에서 무장강도, 납치, 살인을 포함해 기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러시아 역시 이 위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경찰 수와 부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이 관련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준의 비극적인 장기전이 될 것임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정부는 군사면에서 다분히 합리적으로 투자방향을 결정했다. 지하,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군사시설물을 발전시켜 한 축으로 삼은 북한군의 전투력은 극히 강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전개하는 대북정책은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중동지역국과의 전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다. 1차 공격 이후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기대할 만한 그어떤 근거도 갖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군인을 비롯해 특수부 직원들, 관료들 및 군수산업체 종사자들에게 정권교체가 특별한 복지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상당수 북한주민들의 생존이 정권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반도 전쟁은 극히 장기적 유혈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최소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켜봤던 전쟁 이후 가장 참혹한 유혈전이 될 것이다. 혹여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사용된다면 1945년 이후 최대 참담한 전쟁이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정부가 이 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쟁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역 삶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때문에 관련국들 간에 전쟁 준비설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다. 우선적으로 국경선을 차단시키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겠다. 북한과의 접경선으로 경찰, 특수군 등 추가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계획된 훈련이 절실하다. 이외에도 난민 캠프 설치 등 여타 관련 작업이 러시아와 중국간 상호조정에 의해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