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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용자, 틱톡(TikTok) 사용금지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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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8일(현지시간) TikTok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5명이 미국 몬태나주 지방법원에 해당주의 TikTok 사용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소했다. 몬태나주 공화당 소속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지난 17일 TikTok이 해당 주에서 앱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등에서 TikTok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몬태나주를 미국 전역에서 TikTok을 완벽히 차단한 최초의 주로 만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와 크리에이터는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여군을 포함해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기소한 대상은 Tiktok 사용 금지 집행자인 크누슨 몬태나주 검찰총장이다. 소송 성명은 이 금지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사용자에게 부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 조항을 위반하고 연방정부의 관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또 금지가 이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몬태나주 정부는 TikTok 금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지를 위반한 업체에는 위반 행위 1회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기간에는 하루 1만 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금지령은 공식적으로 2024년 1월에 발효되지만, 법적 문제로 인해 발효일이 지연될 수도 있다. AP 통신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부대 조치가 부족해 금지령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컬럼비아대의 재퍼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 소장은 몬태나주 정부가 금지령이 적법한 이익에 반하여 제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변호사 케리 시난은 몬태나주와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인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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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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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세계 남반구 국가들 중국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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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남반구 여러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인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기회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반구의 여러 나라가 중국과 협력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중국 차관을 받고 부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수석대표는 베이징이 모스크바를 설득해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EU와 중국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탄커페이 대령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 '군사동맹'에 대한 성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동맹 사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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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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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군 바흐무트 잃은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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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21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알초모프스크(바흐무트)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알초모프스크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무장세력 군인들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알초모프스크를 해방시킨 것을 축하했다.
알초모프스크(우크라이나에서는 혁명 이전의 명칭인 바흐무트를 사용)는 고를로프카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 부대에 물자를 보급하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를 쟁탈하기 위해 러-우 양측은 수개월간 격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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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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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드민턴, 수디르만컵 3연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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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배드민턴은 2023년 세계배드민턴연맹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수디르만컵) 결승에서 한국을 합계 3-0으로 꺾고 우승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18차례의 수디르만컵에서 13차례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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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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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방장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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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8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17일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의 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는 나토 회원국 전체가 결정해야 하며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가입을 놓고 이견이 뚜렷하다. 지난 4월 20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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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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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기술산업, 중국을 떠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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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현재 미·중 간 대결은 워싱턴이 일본과의 경쟁을 우려했던 1970년대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17일(현지시간) 미 타임지가 전했다.
타임지는 1970년대 당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상승, 시장 비관,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등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미국은 반세기 전처럼 중국의 부상과 세계시장에서 커지는 경쟁력을 자신들의 성장 위협으로 보고 있다. 사실 중국 모델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것은 중앙집권적 정부 시스템인 동시에 지방 정부가 자체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탈중앙 경제이다. 이것은 결국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징둥팡(京東方) 테크놀로지 그룹은 인구 500만 명의 허페이(合肥市)시 지원을 받아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액정화면 제조업체로 부상했다. 허페이는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웨이라이(蔚来) 자동차도 허페이시 지원을 받아 시가총액 4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중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중국 유니콘 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됐다. 중국은 또 이들 회사에 3,4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투자액이 적고, 통상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70년대 일본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본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할 수는 없었다. 반면 워싱턴은 일본의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해 벤치마킹했다. 따라서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및 ‘바이두법’과 같은 법률에 반영되는 과학계와 산업계 간의 협력이 확립되었다. 이미 1990년대와 금세기 초에 생산성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다시 기술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중요한 이유이다. 관건은 모든 국가가 이 때문에 혁신을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태양 에너지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태양 전지판의 원가는 2010년 이후 80% 하락했다. 태양광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이는 미·중 전기차 제조사 간 진행 중인 경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들은 더 좋고 실속 있는 제품을 얻고 있다. 중국에 등을 돌리거나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보다는 경쟁이 더 많은 혁신을 낳고, 더 많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선택한 모든 국가는 자체 기술 진보가 둔화될 수 있다. 과거의 교훈은 국제경쟁을 피하고 특정 분야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로부터 배우고, 추월하고, 혁신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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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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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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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국내 여러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각지에서 모여온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전국행동'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다. 이재명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주변국의 피해 여부와 전 세계 해양오염 여부를 등한시한 것”이라며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이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백만 톤의 핵 오염수를 여과 및 희석한 후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어업단체와 일부 현지 관계자들은 물론 한·중 등 인접국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시점을 '올 봄·여름 즈음'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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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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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5세 여성 소방관, 남성 동료와 수차례 성관계…정직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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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일본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서에서 25세 여성 소방관과 30세 남성 장관이 여러 번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이들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남녀 소방관 2명은 지난해 7~11월 한 달에 평균 1~3차례 저녁 휴식 시간을 틈타 소방서 내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아시야시 소방본부가 지난 2월 신고를 받고 조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당사자 2명은 규정을 어기고 소방대 건물에서 '합의성교'를 했다고 시인했다. 55세와 48세의 상사 2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노무라 시게이치 아시야시 소방국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의 신뢰를 잃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5월 취임한 다카시마 료스케 아시야 시장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에 실추된 신뢰를 실책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최전선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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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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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퇴역 중장 “대륙 전투기 한 번에 한개 사단 전멸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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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대륙의 차세대 폭격기인 시안 H-20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래 주력 폭격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화민 대만 퇴역 중장은 "시안 H-20은 타격 면적이 넓어 한 번에 1개 사단이나 1개 여단을 섬멸할 수 있어 대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수화민은 19일 CTITV '글로벌 빅비전'에 출연해 "H-6 폭격기의 경우 적재량 3~7톤에 불과해 폭격 전장에서 폭탄을 운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반면 시안 H-20은 20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어 파괴력이 크고 항속거리도 먼 편이라고 밝혔다.
시안 H-20은 1만2,0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작전반경만 7000, 8,000km에 달하며 공중급유기까지 합치면 1만6,000km를 왕복할 수 있어 대륙의 용어로는 '투사력'으로 불리며, 일단 투사되면 공항에서 전장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이다.
수화민은 "대규모 작전은 폭격기의 파괴력이 크다"며 "대규모·대면적·대목표 작전은 폭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격 범위가 넓은 시안 H-20은 전장에서 한 번에 1개 사단과 1개 여단을 섬멸할 수 있어 대만에 큰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수화민은 또 J-35가 갖고 있는 미사일도 진보했다고 밝혔다. PL-10 (썬더볼트-10)과 PL-15 (썬더볼트-15)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로, 앞으로 젠-16을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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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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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바흐무트 완전 통제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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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이 20일 러시아 민간 군사그룹 '바그너가 바흐무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체레바티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작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FP통신에 따르면 '바그너' 창업주 프리고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5월 20일 정오경 바흐무트 전체가 통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투데이(RT),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21일 새벽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와 러시아군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르테모프스크(우크라이나에서는 바흐무트로 알려짐) 해방 작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측면 엄호를 제공한 '바그너' 돌격대와 러시아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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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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