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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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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세계 최초 알렉산더 맥퀸 셀럽으로 칸 영화제 참석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中 U-17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 핀란드 언론 “서방, 전기 자동차 개발 중국에서 배워야 할 때”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블링컨에 패트리엇 제공 요청 인도, 강풍에 거대 광고판 쓰러져 14명 사망

자가당착 관세부과 논란... 美, 누구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일까?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는 1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해 위안정(袁征)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이자 근시안적 행위이며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린 원인은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미국으로서는 실제 영향보다 정치적 동기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측은 중·미 무역전쟁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왔고, 미국 대선 연도까지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한 경선 행사에서 최신 관세 부과 정책을 제안했다. 당시 연설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을 언급했고 이 두개 주는 2024년 11월 대선에서 전체 판세를 좌우지하는 곳이다.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소위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을 과장하고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안정 연구원은 “미국 내부의 모순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위안정 연구원 또 미국이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책의 양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 조치의 남용이 자동차 산업의 변혁과 업그레이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세계 경제의 녹색 전환 및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무역분쟁이 전기차 전체 가격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미국 내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례처럼 '상계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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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시진핑, '오랜 친구' 푸틴 만나 전략적 협력 심화

[동포투데이]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오랜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을 "폭풍우 속에서도 전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 '시진핑과 푸틴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의 특별 비행기는 이틀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오전 4시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푸틴 대통령의 23번째 중국 방문이자 지난주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 밖 광장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하고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나의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40회 이상 만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중러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75년 동안 축적된 중국과 러시아의 세대 간 우정과 전방위적 협력은 폭풍우 속에서도 양국이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또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초심을 견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세계 안보와 안정에 합당한 기여를 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 발전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국제 전략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며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담 후 두 정상은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발전을 포함해 경제 및 무역, 환경 보호, 검역, 미디어 및 기타 문제에 관한 다수의 양국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가 '비동맹, 비대립,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모든 당사자의 정당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는 등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과 푸틴은 또 어제 '중러 문화의 해' 개막식 및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에도 함께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어제 오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통합과 지역 경제 융합 발전을 시너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은 오늘 헤이룽장성 하얼빈으로 이동해 중러박람회 및 중러지역협력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하얼빈공대의 교사와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러 공동성명 주요내용 시진핑과 푸틴이 베이징에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무역에서 현지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대한 미사일 무기 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군사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합동 군사훈련과 훈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외국 자산과 재산을 몰수하려는 서방의 계획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연장과 충돌 격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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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틱톡 크리에이터들, '틱톡강제매각법' 반대 소송 제기

[동포투데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강제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NYT) 등에서 따르면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틱톡강제매각법'은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이 미국 내 사용 금지와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1억 7 천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미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8개 주(州) 출신으로 모두 장기간 틱톡에서 물품을 판매해 왔거나 숏폼(짧은 동영상)을 찍어 공유하던 사람들인데 성폭력, 정치, 성경, 스포츠, 뷰티, 패션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영상을 틱톡에 올려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을 시도해 봤으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틱톡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틱톡이 자기를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며 수백만 명과 소통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데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대변인에 따르면 5월 7일 회사에서도 이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항소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소송은 지난해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대표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 반대 소송을 맡아 승소했던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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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국의 국제적 평판, 전세계적으로 하락

[동포투데이]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발표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에서 미국의 인기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53개국 약 63,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지정학, 세계 강대국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23년 초부터 미국의 국제적 평판은 특히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타격을 입었다. 가자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는 이들 국가에 격렬한 갈등을 촉발시켰다. 기사는 이제 유럽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04'를 작성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 선임연구원 프레데릭 드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등락은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부정적인 태도로의 전환은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두드러지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사는 이 지수가 나타내는 태도는 단순히 글로벌 인기를 겨루는 것을 넘어 각국 정부가 지역 갈등을 막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때 확고했던 서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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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미 전역 대학가 반(反)이스라엘 시위로 졸업식에 차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진 반 이스라엘 시위에 여러 명문대의 졸업식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아예 취소했다. 졸업 시즌인 5월 미국의 여러 대학가는 졸업식 분위기 대신 아예 시위 현장으로 바뀌였다. 지난 5월 4일 미시간대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팔레스타인 깃발이 펼쳐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그를 위한 미국의 자금조달을 멈추라”고 외쳤고 산타 오노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유를 하며 졸업식을 방해했다. 인디애나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뉴욕 컬럼비아대는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미 대학가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수개월째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찰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항의하며 캠퍼스 내에서 탠트 시위를 하던 컬럼비아대 학생 108명을 연행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학교 측과 시위대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월 8일까지 미국 대학 50여곳의 캠퍼스에서 2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SNS에는 학교 캠퍼스 골목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이 공유됐다. 공유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우산을 이용해 경찰에 저항하는 모습과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바닥에 떠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밖에 에모리대에서 경찰 3명이 학생 한 명을 제압하는 모습이 당긴 동영상도 SNS에 퍼졌다. 영상 속 경찰은 학생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워 제압했고 이 중 한 경찰은 학생 다리에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쐈다. 각 대학의 시위대는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대학 측에도 “이스라엘의 재정적 지원 요청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거부하거나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위대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가자 지구 전쟁의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의 투자를 받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반 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내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자인 젊은층의 분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층 지지도는 하락 중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바이든의 18~29세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31%로 전체 지지율인 41%보다 10%포인트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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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실시간 국제뉴스 기사

인간의 귀, 물고기 아가미에서 진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제학술지 <생태와 진화(Ecology and Evolution)>는 최근 중국, 스웨덴, 영국 과학자들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해 인간의 중이가 물고기 아가미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 연구논문 1, 2 저자는 중국 과학원 가이즈쿤(盖志琨) 연구원과 중국 과학원 주민(周敏) 원사, 3 저자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프릭 엘버그 원사와 영국 왕립과학원 필립 도노호 원사이다. 가이즈쿤은 “인간의 귀는 물고기 아가미에서 진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물고기의 아가미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100년 동안 이는 학계를 줄곧 괴롭혔다. 결국 과학자들은 중국의 화석에서 그 미스테리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냈다. 가이즈쿤은 “연구팀은 근 20년간 저장(浙江)성 창싱(长兴)과, 윈난(云南)성 취징(曲靖)에서 고찰하면서 4억 년 이상이 된 서어(曙鱼)의 아가미 주머니를 연속적으로 발견하여 정확한 해부학적 및 화석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가이즈쿤에 따르면 이 화석들은 스위스 취리히의 스위스 광원으로 옮겨져 손상 없이 스캔됐다고 한다. 이후 서어의 뇌를 3차원 재건 소프트웨어로 3차원 가상복원해 총 7점의 서어뇌 화석의 3차원 재건을 완료했으며 손톱만 한 크기의 뇌에서 서어의 모든 뇌 영역과 감각기관, 두부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거의 재현됐다. 가이즈쿤은 이번 발견이 인간의 귀와 입이 연결된 이유를 설명한다며 “4억 년 전에 물고기의 입을 통해 아가미와 연결한 것이 호흡 통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대 어류가 인간에게 남긴 진화적 잔재이며 현재 우리는 그것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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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러시아군, 키이우 공격…푸틴, 서방에 경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현지시간으로 5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려왔으며 당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로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은 4월 하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새로운 목표물을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5일 새벽(현지시간) 키이우에서 폭발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당일 키이우 시장인 클리치코가 밝혔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당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방공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장거리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의 한 정비공장을 타격해 동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T-72 탱크와 다른 장갑차들을 부셔버렸다고 밝혔다.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또 돈바스 지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군사 목표물에서도 다연장로켓과 미국제 대포병 레이더가 피격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군이 리하이 해역에서 투폴레프-95 전략폭격기로 키이우를 공격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오전 6시경 공격 미사일을 식별한 뒤 순항미사일 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키이우 다르냐치와 드네프르 지역의 일부 기반시설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1명이 다치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더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경우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방이 키이우에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려는 목적은 전쟁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푸틴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사포를 제공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1차 안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은 최근 지원 계획에는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하이마스보다 더 선진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은 러시아 특별군사행동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정세 악화를 부채질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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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U 대러시아 제재, 통화팽창 가속화…ECB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증가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서 EU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 석유의 75%를 즉시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는 당분간 예외로 하기로 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고 식료품 가격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최근 조치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조시켜 EU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EU통계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유로존 인플레율은 연율 8.1%로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2%대 인플레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핵심 인플레이션율도 3.8%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EU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율이 8.7%, 프랑스 5.8%, 이탈리아 7.3%, 스페인 8.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발트해 3국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로존 전체 통화팽창률이 9월에 9%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유로 인플레이션율이 6.8%로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현재 유로존의 인플레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지난 5월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대러시아 석유 제재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부추키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하락 시점을 늦춰 EU 기업과 가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단계에서 EU가 수입하는 석유의 약 30%는 러시아에서 나오며 이 중 3분의 2는 바닷길에서, 3분의 1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된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부분적인 금수는 EU의 에너지 공급을 더욱 부족하게 할 것이다. 앞서 라가르드 EU중앙은행 총재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더욱 저지하는 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여 년 만의 금리인상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통화정책 조정으로 인한 경기후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7%와 2.3%의 성장률을 기록해 2월 전망치에서 전망한 4%와 2.8%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톰 브로프스키스 EU위원회 집행부회장은 “올해와 내년에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며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한 전망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EU중앙은행은 오는 6월 9일과 7월 21일에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EU중앙은행이 최근 내놓은 신호로 볼 때 7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EU중앙은행 이사회 멤버인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유EU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왔다”며 “이르면 7월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했고 이냐치오 비스코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 EU중앙은행의 필립 라이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EU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월에 50bp를 올리지 않고 25bp를 올릴 가능성이 크며 9월에 다시 25bp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프레데리크 디크로제 스위스 파다그룹 자산관리회사 전략가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6월 핵심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을 웃돌면 EU중앙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50bp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판테온 거시경제학 리서치회사 클라우스 비스터슨 이코노미스트도 “현재의 인플레 수치를 감안할 때 7월 기준금리 인상은 매우 현실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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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폴란드·우크라이나, 무기생산 합작법인 설립 추진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양국은 무기·장비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1일 키이우에서 양국 정부 간 협의회를 가졌다. 양국은 이어 ▶국방·국경 서비스 강화 ▶에너지 협력 강화 ▶폴란드-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 설립 ▶양국 기업 간 협력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슈미할은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무기와 군사장비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공동 군수산업체가 설립되면 양국의 국방 및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우크라이나가 현대화 국방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슈미할은 또 양국 공동성명에 따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과 나토가입을 지지하며 6월 우크라이나가 유럽 후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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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스웨덴 공군 조종사 집단사임, 나토 난제에 직면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3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서 공군 조종사들의 대규모 사퇴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지역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화살을 겨누는 등으로 러시아의 종합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미 많은 일방주의 적 제재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도 기존의 중립적 입장을 바꿔 나토에 일원이 되고 싶다는 신청을 하여 북유럽 안보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수 상황에서 이번 스웨덴의 조종사 집단 사임은 나토에 상당한 도전이다. 스웨덴 공군 조종사 집단사임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존의 군사적 중립을 버리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보장과 맞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이미 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러시아는 나토의 극단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핀란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자국 안보에 역량을집중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되기 전에 나토는 그에 대한 안전보장을 선택했다. 현재 스웨덴 무장세력은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는 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스웨덴군인협회는 그동안 스웨덴 무장력의 연금과 급여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스웨덴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탈하거나 이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스웨덴 공군력은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 난제에 직면 냉전시대 세계 4위의 공군력으로 조종사 양성 및 군사력 증강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스웨덴은 이제 중립을 포기한 채 조종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어 조종사 사퇴 이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나토 내에는 매우 명확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회원국들의 안보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방금 나토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들 두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도 있다. 이는 스웨덴 공군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나토가 이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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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러-우 전쟁 100일, 국제사회 전쟁종식 촉구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금요일 100일째를 맞으면서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난민과 식량 부족, 그리고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위기의 종식을 촉구했다. 3명의 유엔 사무총장의 고문을 지낸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말부터 거부해온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 확대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삭스는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들 사이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소용돌이, 그리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에 빼앗기는 등 분쟁이 계속되도록 하는 두 가지 엄청난 위험을 경고했다. 삭스는"확대를 억제하고 양측에 타협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중립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조지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수용에 기초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때"라며 협상 타결의 결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치인이자 전 유엔 사무차장인 에릭 솔하임(Erik Solheim)은 서방이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과 함께 휴전을 촉구하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공동 플랫폼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에 대한 지지와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된 글로벌 노력이 협상된 평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휴전을 촉구하고 푸틴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푸틴은 모스크바가 키이우와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최근 이 전쟁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으로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군사적인 수단으로 잃어버린 영토를 모두 되찾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보로 영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뉴욕타임스 사설의 제안을 비판했다. 키신저는 지난 5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전쟁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격변과 긴장을 조성하기 전에 앞으로 두 달 안에 협상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월 19일 뉴욕 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평화를 위해서는 키이우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모두 되찾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결정적 군사적 승리는 현실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맞서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외교협회가 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몇몇 고위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외교의 부재를 한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격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딩춘 푸단대 유럽문제연구소 소장은 계속되는 전쟁이 경제와 민생, 통합 측면에서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우 양측이 협상을 통해 균형 잡힌 결과를 얻기 위해 자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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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러-우 전쟁 100일, 우크라이나 6000억 달러 직격탄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6월 3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동안 양측은 모든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인명 피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투원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사상자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룩셈부르크 의회 연설에서 "최소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도 "매일 60~100명의 우크라이나군인들이 전투 중에 사망하고, 약 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군 사상자 수를 밝힌 것은 3월 25일이다. 당시 한 장군은 국영 언론에 군인 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다쳤다고 공개했다. 당국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1300여 명의 전투원이 숨지고 7500여 명의 전투원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 민간인은 477명이 사망하고 2400명 가까이 부상당했으며 루간스크 지방에서는 민간인 29명, 민간인 60명이 부상당했다. 고향을 등지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전쟁 기간 중 한때 약 68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그 후로 키이우 인근과 다른 지역의 전투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러시아가 군대를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 집중 배치하자 약 220만 명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유엔 국제이민기구는 5월 23일 현재 우크라이나인 710만여명이 유실됐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점령된 영토 젤렌스키는 2일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전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5만8000㎢의 땅이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는 셈이다. 경제적 타격 서방국가는 러시아에 보복성 제재를 가했다. 예브게니 곤트마헤르 유럽대화전문가팀 학술담당관은 이번 주 한 논문에서 러시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5000여 건의 표적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금과 외환보유액이 동결됐고, 러시아의 1~3월 공중 이용객이 81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도 이번 전쟁으로 국내총생산의 35%가 사라지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안드리 예르마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우리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쟁은 기본 상품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다. 런던과 뉴욕의 원유 가격이 20~25% 상승하여 휘발유 및 다양한 석유 기반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경제학자 리처드 코줄라이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식량, 연료 및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특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 국가의 밀 공급량 중 44%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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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푸틴, 미국산 무기 "견과류 부수듯" 파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방공시스템이 "견과류 부수듯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무기를 파괴한다"고 현했다고 로이터통신,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RBC) 등 언론이 전했다. 다수의 언론은 지난 4일 방송된 푸틴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 예고편은 '러시아 1' 방송국이 완성한 것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방송 인터뷰라고 전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 데일리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다시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방공 시스템은 견과류 부수듯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산 무기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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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상하이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라인 본격 가동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증권저널은 상하이시가 코로나19예방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상하이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달 초 정상적인 생산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AIC 모터 링강공장은 5월 28일 현재 만대 이상의 차량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생산능력의 약 80%를 재개했다. IM모터스는 5월 27일부터 2교대 생산을 시작했으며 6월 중순에 첫 번째 차량이 구매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NEV 제조사 테슬라는 2교대로 생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은 6월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일부 상장사들도 향후 사업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상하이 베이트 테크는 회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배송량이 4월과 5월 평균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이트 관계자는 "지난 두 달간 사업 실적이 하락했지만 올해 6월 초에 세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센서,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조업체인 바오롱(寶龍)은 80%의 생산능력을 회복했다. 물류 측면에서도 산업단지 내 패키지는 정상적으로 받아 배송할 수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 효율이 다소 느리다는 게 바오롱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오롱 관계자는"상하이 생산 재개 이후 정부의 정책 지침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바오룽의 사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회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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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러-우 전쟁 100일ㅡ하나씩 들여다 보는 10대 시그널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행동을 시작한지 100일이 됐다. 모스크바와 키이우, 그리고 워싱턴의 시각에서 이 전쟁을 끝내려면 아직 먼 일인 것 같고 전쟁 종식에 목말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는 그 시간이 더없이 길기만하다. 그럼 향후 정세에 대해 10대 시그널로 분석해보자. 양측 모두 피곤한 상태 2월 24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번개전’이 먹히지 않아 패전을 거듭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도덕적 고지’를 굳건히 차지하면서 여론전, 정보전과 제재전 등을 결합해 러시아란 이 ‘북극곰’으로 하여금 21세기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력을 체험하게 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따르면 푸틴의 치밀하고 절제된 플레이는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압도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서로 소모만 하고 응전에 지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면 끌 수록 이는 양측 모두에게 최선책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승리의 천평 군사행동의 2단계로 러시아는 전체 공세를 국지적으로 축소해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과 남부를 전면 통제하기 위해 천천히 밀고 나갔다. 러시아는 수개월간 치러진 마리우폴 전투에서 아조프 제철소의 우크라이나군과 외국 용병들의 전격적인 항복으로 일단락되는 단계적 진전을 이뤘고, 러시아군이 루간스크 지역의 95%를 장악하면서 종전의 의미를 지닌 북도네츠크 포위전으로 러시아군은 승리를 앞두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돈바스를 해방하라, 이는 무조건 선제 조건이다”라고 직언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설정한 '100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병과 예비군을 최대한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바스의 상황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했다. 얼어붙은 평화 회담 푸틴의 원래 목적은 전쟁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젤렌스키 또한 정치적 협상이 결국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말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표단의 협상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만큼 이후 침체에 빠졌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고위층은 변덕을 부리면서 자가당착을 거듭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일 러시아가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키이우는 후견인의 압력에 눌려 협상 동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은 좌절됐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해 협상 카드를 늘리라고 기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수단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제재의 위력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와 고립에 직면해 있다. 금융과 경제는 물론 문화, 스포츠, 이데올로기 분야로까지 뻗어나갔다. 크렘린궁은 극단적 금융통제 조치까지 내놓으며 방어에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15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양한 분야의 제재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경기침체와 성장위축, 주민의 삶에 영향을초래하고 있다. 로이터는 외환보유고 동결로 인해 러시아가 190만 달러의 이자를 채권으로 지불할 수 없거나 거의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외채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푸틴 대통령은 경제 펀더멘털과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고 포위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인도적 위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음식과 의복이 부족하고 노숙자라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6월 1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300만 명과 난민 수용 국가의 어린이 220만 명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명 구조 의료, 의약품 및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고 61만명의 어린이와 간병인이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으며, 거의 30만명의 취약계층이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한편 5월 30일 앤드루 시브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인의 귀국 추세가 안정돼 우크라이나 난민의 60%인 480만 명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심각한 ‘내상’ 유럽은 이미 러시아에 대해 5차의 제재를 가했고 6차 제재가 막 마무리됐지만 아군을 800명 희생시키며 1000명의 적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곡물, 밀가루, 식용유를 막론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유럽의 온갖 물가가 치솟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기대가 낮아지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기정 사실로 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 많은 문제가 폭로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몇 개의 큰 파벌로 분열됐다.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이나 발트해 국가들은 강력한 제재와 러시아의 무력화를 주장하지만 헝가리 등은 러시아 에너지와의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 유럽은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내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상’이 악화될수록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약탈 미국의 계산은 더 정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이 "운명의 선물"의 대가는 이미 암묵적으로 입찰되었다. 미국의 400억 달러 지원법안 중 무기상들은 17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는 60억 달러를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 고위 관원에 따르면 400억 달러는 모두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어 빚은 평생 갚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바이든은 5월 초순 무기대여법안에 서명해 대우크라이나군 지원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아 먹는 것이다. 그러나 곤경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돈이 어디 있겠는가? 때문에 "유럽의 곡물 창고"로서 밀은 부채 상환 상품이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두 달 반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을 지원하겠다며 2000만 톤의 곡물을 반출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측은 이 곡물이 유럽으로 옮겨져 무기 교체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폭로했다. 벗겨진 가면 사실 고가로 교환된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있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패하고 있다. 사실 미국이 공을 들이는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러-우의 전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쥐어짜고, 유럽을 복종하게 만들고, NATO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 돈을 벌어 들이는 등 미국이 어부지리를 챙기는 다중 전략목적은 거의 달성됐다. 또한 가면을 벗기면 미국의 취옹의 뜻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이 이끄는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손을 길게 뻗었다.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가동하고 미·일·인·호주 '4자 안보대화' 메커니즘 회의를 소집했다. 게다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늦었지만 모든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아무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의 시선은 아시아에서 비켜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마지노선 바이든은 최근나토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을 모색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밖에서 공격을 하도록 지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양보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며, ‘푸틴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 않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5가지 입장을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노선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대우크라이나 국면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지 않고 ‘불장난’을 치르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큰 마지노선은, 러-우 전쟁에 미국과 나토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고 파병도 하지 않으며, 영원히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병사 한 명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진실한 마지노선도 이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유럽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유럽 후보 지위를 긴급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가입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도가 바뀔까? 올해 99세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68세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최근 잇따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키신저는 조속한 협상을 통해 양국 국경선을 ‘원상회복’할 것을 러시아 측에 당부했다. ‘원상’이란 러시아 측이 ‘공식 통제’한 크림, ‘비공식 통제’한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전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우크라이나 동쪽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줄 경우 전쟁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원로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젤렌스키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사태는 정치인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하나는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헤르손주가 지난달 러시아 가입 신청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푸틴은 현지 주민들이 법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고 루블화도 현지 유통시키도록 서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마리우폴과 돈바스의 전쟁 진전은 크림반도-우크라이나 남부-돈바스-러 서부의 육상 통로를 뚫어 8년간 중단됐던 크림반도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선의 80%를 장악해 후방 보급이 보장되고 전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했다. 2일,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 12만5000평방킬로미터, 약 5분의 1을 장악했으며 면적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넓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처분할지, 우크라이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이어질 전장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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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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