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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7 18:24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최근 미국 정부가 총기 제어 규정을 신설하자 뉴욕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0여 명이 부상당했다.
미국에서 총기 난동은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심각하고 총기 난입이 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총기 난제는 ‘무해(无解)’의 난제로 남아 있다. 고질인 불치의 총격은 ‘인권’이라는 미국의 허위와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정치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줘 현대문명의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총기 폭력은 이른바 민주와 인권을 넘어선 미국 이익집단의 ‘신통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총기 제어가 ‘제자리 맴돌기’ 난제로 된 근본 원인은 총기 문제 배후에 있는 이익집단의 세력이 크기 때문이다.
총기 보유를 주창하는 수많은 단체 중 ‘꼭두각시’인 NAF는 500만 명이 넘는 회원과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미 최고의 유세그룹으로 미국 선거정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총기운영 그룹의 방해로 미국은 20년 넘게 중요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총기규제 새 규정은 번호가 없고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을 단속해 총기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곧바로 공화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총기 통제를 반대하는 기구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소총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하나의 공허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총기 폭력은 미국식 민주정치의 허위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미국식 민주’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 미국에서 총기난사라는 말이 광범위한 민의를 대변하지만 아무리 강한 민의도 소수 이익그룹 앞에서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다. 총기 사건 때마다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지만 인차 평온으로 돌아가곤 했다. 일부 정치인도 총기 통제를 강화하려 했지만 태사복중이거나 백지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득표 앞에서 미 정치인들은 이익집단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멀쩡하던 생명이 숨지는 것을 외면한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민주’라는 명목으로 서로 공격하면서 총기 문제 등에서도 서로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생명을 ‘매장’을 시키곤 한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총기 폭력은 미국 정치통치의 부재를 부각시켜 미국 사회의 포악함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와 인종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 등 영향으로 2020년 이후 미국의 총기 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총기폭력파일’ 웹사이트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기폭력으로 인해 올해 미국에서는 최소 1만1896명이 숨지고 9486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2021년은 미국에서 20여 년 만에 총기폭력이 가장 심한 해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에는 재차 그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총기 폭력은 미국 총기문화와 현대문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1791년에 통과된 미국 헌법 제2조 개정안은 시민에게 총기 소지 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총기 소지 자유는 미국 개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200여 년이 지나면서 사회 생태계는 물론 무기 살상력도 급변했다. 미국 내 국민의 대립이 커지고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면서 총기가 평안을 지키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참극을 빚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위험한 총기문화를 되새겨지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불치병은 현대 문명의 큰 오점이다. 무고한 목숨이 대량으로 사라지는 것조차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른바 미국 민주주의의 ‘성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이익구도나 정치통치에서 근본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국민들은 총기폭력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