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논란 확산”…미 법학자 100명 집단 반발, 미·이스라엘 작전 비판
[인터내셔널포커스] 미 법학자 100여 명 공개서한…“미·이스라엘 군사작전, 국제법 위반 가능성 제기”
미국 주요 대학 법학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국제안보·국제법 전문 온라인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등 미국 주요 대학 소속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최근 연명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학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유엔 헌장이 규정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력 사용은 자위권 행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이번 작전과 관련해 안보리의 명시적 승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