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성료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손중호)이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사업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캠핑 체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형성 및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해,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펼쳐졌다. 또,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들이 캠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산악스포츠를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도연맹 6개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120명이 참가했다. 텐트 설치 및 조리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캠핑 장비 설치, 트리 클라이밍 등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형 원데이 캠핑 교육이 이뤄졌다. 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산악연맹 담당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산악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스포츠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동포투데이]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가 17일 대신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경산시가 후원하고 대신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제1회 대회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제3회 대회에는 대신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특별참가), 대구보건대학교(특별참가) 등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쌓았다. 공식행사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은 소속 대학 및 소속 팀으로 예선전과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뤘으며, 축구 경기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남여 장애물 릴레이’, ‘우리말 맞추기 OX퀴즈’, ‘판 뒤집기 게임’ 등 참가자 모두와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단체경기와 외국인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주관한 대신대 최대해 총장은 “이번 대회가 지역과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경산시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는 연례행사로 기획되어 제4회 대회가 2024년에는 지역의 모든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 5060 신중년 페스티벌 '동행' 힐링콘서트 성황

  [동포투데이] 서울시와 트로트 황태자 '신유', 강연계 BTS '김창옥' 교수 등 스타들이 함께한 5060 신중년 페스티벌 '2023 동행 힐링콘서트'가 서울 중랑구 소재 진광교회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060 신중년 및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이웃과 '동행'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참여 문화축제로, 지난 9일 진광교회 이성주 위임목사,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취약계층, 어르신 등 1,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서울시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마음치유 토크콘서트'는 EBS 60분 부모, TVN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TV방송·유튜브 스타강사로 활약중인 '강연계 BTS'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김교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주제로, 중장년층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화법으로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축제 메인행사인 '트로트 힐링 뮤직콘서트'에서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롤모델로 알려진 원조 트로트 황태자 '신유'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 무대에 올랐다. 마음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시계바늘', '일소일소일노일노', '잠자는 공주' 등 대표 히트곡과 미공개 신곡을 발표하며 열창해 관람객들의 떼창과 파도타기가 이어졌다. 노부모님과 참여한 신영숙(47세·여·가명)씨는 "부모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가수의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돼 행복하다"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면서 많이 적적해 하셨는데, 좋은 이웃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웃들과 동행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화제다.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은 △향초공예, △바둑 원포인트 레슨, △실버 목공체험으로 시민 참여도가 높았다. 어르신들이 심신안정에 좋은 시나몬 캔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원하는 모양의 편백나무 도마도 제작해 보는 이번 힐링 이벤트는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으로 북적였다. 이번 '동행' 힐링콘서트는 5060 신중년층과 어르신들이 하나 되어 서로 공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세대화합 축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축제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시상식 성료

  [동포투데이] 큰호랑이제작소(대표 선우태웅)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문교협),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독백대결 ‘배틀모놀로그’ 1회 시상식이 2023년 10월 25일 문교협 글로벌 에듀센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배틀모놀로그는 대회를 통하여 능력 있는 신인 연기자들을 발굴하고 연기 영상을 대중들에게 노출하여 배우들에게 많은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17세~40세 까지 900여명이 참가했다. 예선을 통과한 세미 파이널 26명의 배우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독백 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연기 영상은 배틀모놀로그 공식사이트 (www.battlekorea.com)를 통해 일주일간 공개 투표로 투명하게 진행 되었다. 전문심사위원단과 일반인 투표를 통하여 선발된 우승자는 문교협에서 수여하는 상금100만원, 준우승에게는 (주)마이엠에서 상업영화 출연권, 심사위원단상 2인에게는 협찬사 (주)마이엠과 YJ스튜디오에서 촬영권 혜택이 제공되었다. 파이널 우승자는 배우 이사라, 준우승은 배우 겸 모델 권태현, 심사위원단 상에는 뮤지컬배우 겸 가수 권오현, 배우 유성간이 선정 되었다. 심사위원 장유리교수(숭실대)는 제작환경이 어려워 기회가 많지 않은 배우들에게 이번 대회를 통하여 협업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행사로서 향후 다양한 배틀 대회와 창의적 콘텐츠개발이 기대 된다고 전했다.

•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11월 시위 예고

  [동포투데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양육자 대표 송수림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되어 발언했다.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5월 현대해상을 필두로 시작된 발달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원인으로 발달지연아동 가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에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수림씨는 이날 발언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월급 3분의 2를 발달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담겼으며 한 양육자는 둘째를 낳고 싶어도 느린아이 하나 키우기에 벅찬 실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학계에서는“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언어, 놀이, 인지 등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사기업인 보험사가 치료권과 진료권을 훼손하여 발달지연아동 30만명이 치료중단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쟁점으로는 신경발달중재치료의 행위기준, 자격지침, 발달지연아동의 진단을 위한 나이 기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한 최혜영 의원은 “내가 만약 양육자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며“지금까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복지체계가 없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발달치료비 실손 부지급을 통보 받은 양육자 약 240여명의 국민검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기각 사유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청구대상에 대한 금감원의 지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양육자는 “공개된 의사록에는 한 위원이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지급하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는 내용이 있다”며 “보험업법상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대기업의 횡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실제로 현대해상에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지도가 있었는지 알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참고인 송수림씨는 “이번 기회로 제도권 밖에있는 발달지연 아동 30만명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발달치료를 받길 원한다”며“조금 다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우리 느린아이들이 센터말고 친구 손잡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손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블로그를 통해 오는 11월 시위를 예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내 우울증 환자 100만명 이상, 20대 여성 최다

  [동포투데이] 국내 우울증 환자 수가 202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요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5만 2,976명이었던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 744명으로 5년 전보다 32.9% 증가한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2년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555명으로 남성(32만 6,189명)의 두 배가 넘는다. 나이별로는 20~29세가 18만 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9세(16만 108명), 60~69세(14만 309명), 40~49세(14만 2,086명), 50~59세(12만 6,453명), 70~79세(11만 883명), 80세 이상(7만1021명)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20대 여성 우울증 환자가 2018년 5만 7,696명에서 2022년 12만 1,534명으로 110.65%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 의원은 한국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장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많아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호전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 이재명, 24일만에 단식 중단…회복치료 시작

  [동포투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24일간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에 항의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농성 19일 만인 18일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과 적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10~14일 동안 단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한편 국회가 21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법원이 체포 필요성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22일 검찰 독재정권의 독선과 퇴행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단합할 것을 호소했다.

•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성료

  [동포투데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손중호)이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 사업이 성료됐다고 밝혔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캠핑 체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형성 및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해, 참가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바람직한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펼쳐졌다. 또, 다문화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족들이 캠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산악스포츠를 통한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 '2023 또바기 체육돌봄 다문화가족 감성캠프'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도연맹 6개소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120명이 참가했다. 텐트 설치 및 조리도구 사용법을 익히고, 캠핑 장비 설치, 트리 클라이밍 등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형 원데이 캠핑 교육이 이뤄졌다. 한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캠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산악연맹 담당자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산악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스포츠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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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현대해상' 강훈식 의원과의 약속 불이행. 국감 면피용 발언으로 가입자들 뒷통수

  [동포투데이] 지난(11/29) 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의 좌담회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는 강훈식 의원실과 최혜영 의원실도 동석하였다.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는 국정감사에 2번이나 오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강 의원과 최 의원실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해결을 위해 주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대해상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 '최초 청구자 대상 고객 안내 후 최대 6개월 전원 준비기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최초 청구자에 한해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자격정보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와 '기존 청구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강훈식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약속한 "발달지연아동 치료 관련 제도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는 우선 지급하겠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강 의원실에서도 현대해상에게 제도적 마련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언론보도를 내보낸 후 좌담회가 끝날 무렵 강 의원실에 최종 확정안을 제출하였다. 일각에서는 현대해상이 강 의원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감 출석을 면피해준 꼴이 되었다며 강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라도 다시 이대표를 소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연대는 이날 만남에 대해 "부모들이 지난 5월부터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속 시원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현대해상은 '가족연대 및 의원실,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지급 기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우리는 협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며 "현대해상 측이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하여, 협의를 위한 자리인줄 알았으나 일방적 통보만 받았을 뿐"이라고 분개했다. ■ 계약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현대해상 답변 못해 앞서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현대해상에서도 민간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단순보조'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판단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에게 '의사의 주도적 치료 기준'에 대한 재차 질문하였으나 기본적인 답변 조차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해상은 여러 언론사를 통해 발달치료비 지급률이 98%라며 억울함을 내비친 바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가 '작업치료사가 한 신경발달중재치료 대한 수치'였음을 언급하였다며 '이는 대부분 작업치료사가 행한 감각통합 치료에 대한 수치일 뿐으로 보인다. 통계를 이야기 하려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치료과목별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을 제공해야 맞다.' 이는 언론사를 통한 말장난에 불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족연대는 그 밖에도 전체 계약자들이 '민간자격사의 치료일지라도 대학병원은 추가서류 요구없이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 만남에서는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탄식하였다. ■ 현대해상, '불법vs정상병원의 기준도 없어' 현대해상은 일부 불법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내세우며 민간자격자의 실비보험 부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워왔다. 이에 가족연대측은 "보험계약자는 병원의 불법적인 내부 계약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현대해상에서 불법 브로커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병원은 보험계약자인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 회기기록지상 치료사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가격자가 치료를 하는것을 (확인하여 불법임)알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현대해상은 다수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자들을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의료행위 근거가 있는 의사, 치료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가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민간치료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대부분인데, 놀이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을 모두 잠재적 불법 병원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심각한 의료권 훼손을 우려했다. 가족연대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개탄했다. ■ 민간치료사의 국가자격화 발달지연 치료비 실손 부지급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발달치료를 중단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치료횟수보다 적게 줄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연대측은 "현대해상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치료사 자격이 국가자격화 될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민간치료사 단체에서도 국가자격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연아동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 없이 흐르기만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읍소했다. 가족연대는 사태를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강 의원실과 민간자격치료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밝혔다. 매년 대규모 성과급 파티로 이름을 올렸던 현대해상은 이러한 논란속에서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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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 개최

  [동포투데이] ‘제3회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가 17일 대신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경산시가 후원하고 대신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대학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19년 제1회 대회로 시작하였으며, 2023년 제3회 대회에는 대신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특별참가), 대구보건대학교(특별참가) 등 5개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지역의 외국인 약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쌓았다. 공식행사인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유학생 및 외국인들은 소속 대학 및 소속 팀으로 예선전과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뤘으며, 축구 경기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남여 장애물 릴레이’, ‘우리말 맞추기 OX퀴즈’, ‘판 뒤집기 게임’ 등 참가자 모두와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단체경기와 외국인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회를 주관한 대신대 최대해 총장은 “이번 대회가 지역과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로 경산시와 지역의 대학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장배 외국인 축구대회”는 연례행사로 기획되어 제4회 대회가 2024년에는 지역의 모든 외국인(유학생, 이민자, 근로자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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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5060 신중년 페스티벌 '동행' 힐링콘서트 성황

  [동포투데이] 서울시와 트로트 황태자 '신유', 강연계 BTS '김창옥' 교수 등 스타들이 함께한 5060 신중년 페스티벌 '2023 동행 힐링콘서트'가 서울 중랑구 소재 진광교회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060 신중년 및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이웃과 '동행'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시민참여 문화축제로, 지난 9일 진광교회 이성주 위임목사, 서영교 국회의원, 이영실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취약계층, 어르신 등 1,0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진광교회 이성주 목사는 "서울시의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높은 퀄리티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에게 따뜻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마음치유 토크콘서트'는 EBS 60분 부모, TVN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TV방송·유튜브 스타강사로 활약중인 '강연계 BTS' 소통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특별강연이 펼쳐졌다. 김교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주제로, 중장년층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 특유의 재치있는 화법으로 관객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축제 메인행사인 '트로트 힐링 뮤직콘서트'에서는 국민가수 임영웅의 롤모델로 알려진 원조 트로트 황태자 '신유'가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 속에 무대에 올랐다. 마음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시계바늘', '일소일소일노일노', '잠자는 공주' 등 대표 히트곡과 미공개 신곡을 발표하며 열창해 관람객들의 떼창과 파도타기가 이어졌다. 노부모님과 참여한 신영숙(47세·여·가명)씨는 "부모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가수의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돼 행복하다"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웃과의 왕래도 줄어들면서 많이 적적해 하셨는데, 좋은 이웃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올해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웃들과 동행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화제다.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은 △향초공예, △바둑 원포인트 레슨, △실버 목공체험으로 시민 참여도가 높았다. 어르신들이 심신안정에 좋은 시나몬 캔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웃주민들과 함께 원하는 모양의 편백나무 도마도 제작해 보는 이번 힐링 이벤트는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으로 북적였다. 이번 '동행' 힐링콘서트는 5060 신중년층과 어르신들이 하나 되어 서로 공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세대화합 축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축제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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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현대해상 좌담회 내용, 실효성 전혀 없고 말장난에 불과” 피해자 단체 항의 격렬

  [동포투데이] 27일 국정감사에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돌연 취소되었다. 전날(26일) 강훈식 의원과 현대해상의 좌담회에서 협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좌담회 협의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 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난색을 표했다. 현대해상 이성재 대표이사는 강훈식의원과의 좌담회에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보험금 청구시엔 치료사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반에 걸친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 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몇몇 양육자가 현대해상을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5월에 부지급 통보를 받았던 계약자는 제외’,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을 최초 1회 준다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이대표의 증인 참석에 주목하며 사태가 해결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의 답변대로 라면 치료중단의 위기에 당면한 발달지연아동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없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안내를 해야 한다.“ 라는 지적도 했다.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골든타임은 고작 몇 년인데,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어른들의 사정, 경제의 논리로 치료중단 위기에 처한 아이들은 발달장애로 내몰리게 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존 현대해상에서 고수했던 입장은 크게 3가지인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도 하였다. 첫째,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행동분석전문가, BCBA'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및 발달장애인거점병원도 민간자격치료사가 있는데 그럼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다 못해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인지 되묻고 싶다'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2021.12)'은 발달장애아동 기준으로 신체재활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점과 언어지연 코드 중 'R62'코드만 다루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본 사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간단한 병원 홈페이지 검색만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재활병원들에서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승마치료'까지 있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발달지연 치료 전체에 실손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포함돼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병,의원에 관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이에 가족연대는 “일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이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병,의원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보험사 보다 부모가 더 크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병원과 브로커의 관계를 알 방법은 없다.”며 “보험사와 병원 간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리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문제가 있는 병,의원을 고발하면 된다.”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병, 의원급에 민간자격치료에 관해 부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브로커 병,의원만 부지급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빙자료를 언론사나 정부쪽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에게 거짓증언을 하고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이다.”며 덧붙였다. 셋째, 올해 상반기 청구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중 99%를 지급했다는 것 가족연대는 “’상반기에 한해서 99%지급률 통계’가 민간자격치료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를 집계한 것 인지, 국가자격증 분야만 모아서 집계한 것 인지 알 길이 없다.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해 부지급 하겠다고 알림톡으로 통보를 한 것은 5월 18일이다. 통보 후 5월까지는 기존대로 지급을 했고, 6월에 처음 청구하신 분들이나 알림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청구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부지급 대상이라고 안내를 했다. 그러니 올해 상반기에는 당연히 지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 치료과목 별 지급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성명서에는 현대해상에 대한 규탄 외에도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에는 '일반의원과 상급병원에 대해 보험금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의료자문 시 진단서에만 발부 가능한 진단코드가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에는 '발달지연 진단 시 아동의 나이 기준을 세워달라.'는 내용이다. [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superpowermom/223243355447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민간치료사가 주체가 된 발달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보건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것은 감독원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연대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범정부적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였다. 양육자 A씨는 '발달지연아동은 늘어나는데 정작 발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생겨난 일이라며 '뇌발달 시기에 조기 개입하여 통합적 발달치료를 받으면 정상발달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발달장애아', '금쪽이'로 몰아세우는 사회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양육자 B씨는 '실손 거절 사태가 장기화 되어 많은 아이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중에는 발달 퇴행을 겪기 시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될 아이들을 정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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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실시간 고국소식 기사

• 우리 민족 전통혼례 재현

  2012 중한 민속 전통혼례식이 어제 오전 연길시 진달래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랑 김영식과 신부 리성금의 전통결혼식은 림시로 마련된 광장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집례사의 집례하에 신랑과 신부는 량가집 부모에게 절을 한 후 초례상 앞에서 서로 교배례를 주고 받습니다. 연변민족례절문화원 홍미숙원장입니다. [ 자치주 창립 60주년을 맞아 저희 문화원에서는 한국 성균관 전통혼례 의례단을 모시고 중한 민속전통혼례식을 치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혼례식에는 초롱동과 기러기아빠가 등장하고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참가해 조선족 민속전통과 특색을 한결 짙게 했습니다. 신부 리성금의 아버지 리연규입니다 [전통결혼식을 치르면서 신랑신부가 앞으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이어받아서 더욱 더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주인대 상무위원회 원 주임 오장숙, 연변대학 원 교장 박문일과 연변 문화계 인사 및 한국 성균관 전통혼례 의례단 일행 80여명이 중한 민속 전통혼례식에 참가했습니다. 사진/글 : 연면방송 리은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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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8

• 한국 택시기사들 기름값 인상에 시위 단행

  2012년 6월 20일 한국 서울 약 3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기름감 인상때문에 파업 시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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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2

• 우리와 함께라면 한국생활 ‘안심’

  주)안심외국인멤버스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싼 한국의 의료비 문제를 비롯하여 각 사업장에서 노사관계 분쟁 및 민/형사소송 그리고 체류안정에 필요한 영주권 신청 및 국적신청, 체류연장 등을 해결해 드리고자 법무법인 대명과 제휴하여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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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1

•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2012. 6. 15.(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13년 상반기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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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5

• 중국조선족대모임, 동포체류안정 행복도우미로 나서

  [서울=동북아신문]이순희 기자=지난 6월9일 중국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이 주관하고 (주)안심외국인멤버스가 주최한 '중국조선족대모임'과 주식회사 '윈게이트' 상호 업무제휴 계약식 및 (주)안심외국인멤버스 사업설명회가 대림동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윈게이트는 Wingcall이란 명칭을 가진 App(Application)을 내놓았는데, 제품을 스마트 폰에 설치하면 무료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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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 안받도록 정책펼 것"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살면서 차별받지 않고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생활공감 정책주부모니터단 연수회'에 참석,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 사람인데, 옛날 조상이 어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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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조선족 기업인 태양절 행사 참석"

  내일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을 앞두고 북-중 접경 도시, 단둥에서는 행사에 사용될 물품 조달 때문에 물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생일 행사에는 중국 조선족 기업인들도 50여 명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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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5

• "착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들까지 피해 받을까 걱정"

  "착실하게 살아가는 조선족들까지 한국 사람들 눈엔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국 분들이 조선족 전체를 색다른 눈길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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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2

• 수원 살인사건 녹취록 네티즌 ‘울분’

  수원 살인사건 녹취록 내용에 네티즌들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 살인사건은 재중동포 우 모 씨(42)는 길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28.여)를 성폭행한 뒤 살인, 시신을 토막 훼손한 강력 사건이다. 이 사건은 6일 뒤늦게 화제가 되며 ‘수원 토막사건’, ‘수원 살인사건’ 등의 검색어로 포털 인기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종일 유지, 네티즌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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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8

• 한국 재외동포재단 조선족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심양 한국총령사관 재외동포과는 일전에 한국 재외동포재단에서 《2012년 중국 조선족대학생중 장학생 70명을 선발》한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재외동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중국. CIS지역 재외동포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있는바 올해 선발인원은 도합 140명이다. 그중 중국 조선족대학생 장학생은 70명이다. 장학금은 1년에 한 학생에게 840딸라씩 지원하며 한 학기엔 매 학생에게 420딸라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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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