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심사를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외국 언론인과 북미 전문직 종사자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활동 심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I 비자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전문직 종사자의 TN 비자, 동반가족의 TD 비자다. 국무부가 내놓은 안내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해당 비자 신청자는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public)’ 또는 ‘오픈(open)’ 상태로 바꿔야 한다. 영사 담당자가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NS 심사는 이미 여러 비자에 적용되고 있다. F-1·M-1 학생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H-3 연수비자, J-1 교환방문비자, K 약혼자 비자, R 종교인 비자 등이 대상이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이 지난 15일 시행된 뒤 일부 공항에서 출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출국 목적과 체류 일정, 숙박지, 귀국 계획 등을 평소보다 자세히 물었다는 내용이다. 시행 닷새째인 20일까지 공개된 사례를 다시 확인해보면 추가 질문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새 규정 때문에 실제 출국이 거부됐다고 중국 당국이 확인한 사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태국행 20대, 공항서 30분 질문 시행 직후 알려진 사례 가운데 하나는 태국으로 가려던 20대 중국인 여행객이다.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출국 과정에서 여행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부모가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질문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그러나 이 여행객은 결국 정상적으로 출국했다. 같은 시...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입국장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확인할까.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최근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과 교민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국경검사 당국은 관련 법에 따라 출입국자의 신분과 입국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를 열어 사진과 메신저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다. 입국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행객의 설명과 실제 정황이 맞느냐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했는데 장기간 취업이나 영업을 준비한 정황이 나오거나, 숙박지와 귀국 일정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종류와 실제 방문 목적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즘 휴대전화에는 여행에 ...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규정이 시행된 지 나흘째다. 시행 전부터 중국 안팎에서는 ‘출국이 까다로워진다’,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은 이런 소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새 규정에는 일반 여행객의 출국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대신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분과 출국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와 자료, 전자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출국 제한 대상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불법·범죄 행위를 한 경우,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해 산업·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중국인 등이 대상이다. 위험도가 가장 ...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영주권 심사가 18일부터 달라진다.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2년 도입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폐지되고 새 기준이 시행된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등의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앞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다. 한국인이나 특정 국가 출신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 공적부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 국적 신청자가 대상이다. 심사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진다.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가족 상황, 소득과 자산, 교육과 기술 등이 함께 검토된다.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SNAP), 주거지원 등 일부 소득기준형 복지 이용 기록도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