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건강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이번에는 실업급여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중국인’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숫자도 눈에 띈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77.9%, 지급액으로는 78.9%를 차지했다. 분명 높은 수치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한다. 왜 77.9%나 됐는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 근로자들이 어떤 업종에서 일했는지, 실직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고용 형태는 어땠는지,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이 실제로 많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숫자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런 설명보다 먼저 ‘중국인 77.9%’가 부각됐다. 바로 이 대목이 불편하다.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면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된다.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부정수급 통계를 내놓고, 반...

외국인을 향해 욕설을 한다. 국적을 들먹이며 조롱하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욕한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다 밀치고 침을 뱉고, 심하면 주먹까지 나간다. 여기까지 와서도 ‘표현의 자유’를 말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권리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면 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고 일본의 역사 인식을 거칠게 비판할 수도 있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불편하고 날카로울수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은 같은 대상이 아니다. 중국 정부에 화가 났다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국인에게 욕설을 퍼부을 이유는 없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싫다고 길에서 만난 그 나라 사람을 위협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요즘 자꾸 흐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

한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 연변, 중국동포, 노동자, 대림동….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작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조선족’은 사람보다 이미지가 먼저 따라붙는 말이 됐다. 원래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연변뿐 아니라 헤이룽장과 랴오닝 등 중국 동북지역 곳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이름이었다. 이 이름의 느낌이 달라진 곳은 한국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많은 중국동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말이 통했고 음식과 생활문화도 낯설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들을 ‘동포’라고 불렀다. 그런데 동포라는 말과 실제 생활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향한 곳은 건설현장과 공장, 식당, 가사·돌봄 현장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들을 필요로 했지...

차이나타운 앞에서 오성홍기를 찢는 영상을 봤다.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려는 행동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장소와 사람을 한번 바꿔보자. 중국인들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거리로 찾아온다. 한인 식당과 상점이 늘어선 거리에서 태극기를 꺼내 찢는다. 교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다. 우리는 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국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태극기를 찢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선뜻 넘길 수 있을까. 아마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행동이라는 비판부터 나올 것이다. 굳이 한인 밀집지역까지 찾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 사...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청년문화패스 예산이다. 단순히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다. 20배가 넘는다. 지원 대상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로 크게 넓어진다. 공연과 전시뿐 아니라 영화, 도서, 체육활동에도 쓸 수 있다. 청년들의 팍팍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취업문은 좁고 집값과 월세 부담은 크다. 직장을 구해도 미래를 설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래도 7,925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4세까지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스물아홉 살 취업준비생과 서른세 살 안정적인 직장인이 똑같이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실직한 50대 가장이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60대 자영업자는 나이 때문에 대상 밖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