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과 중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 소감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우리 동포 여러분께 언제나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가 1883년 조선의 첫 공식 사절단인 보빙사가 미국 땅을 처음 밟은 역사적 장소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국의 미래를 준비했던 곳이라며, 이러한 뜻깊은 공간에서 재외동포들을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선조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의 성공보다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실천해 온 덕분에 오늘날 우리 동포들은 첨단기술...

[인터내셔널포커스] 최근 중국 웨이보와 샤오훙수 등 SNS에서 '화인(华人)·화교(华侨)·화예(华裔)의 차이'를 설명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며 해외 중국계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용어 설명이었지만 국적과 혈통, 문화적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드러나면서 수많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은 먼저 화인(华人)을 중국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소개했다. 이어 화교(华侨)는 중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중국인, 화예(华裔)는 중국계 조상을 두고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 국적을 가진 후손으로 설명했다. 작성자는 화인은 혈통적 귀속, 화교는 중국 국적과 공민 신분, 화예는 해외 출생과 중국계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각각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게시물이 확산되자 곧바로 반론도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중국인은 화인이 아니냐"며 ...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는 중국 특별행정구지만 국적 문제는 중국 국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주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캐나다·호주·영국 등에서 영주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중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많은 홍콩 이주민이 귀화를 미루고 영주권만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인터내셔널 포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과 헌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민정책 하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 사건에서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은 미국 헌법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준"이라며 수정헌법 제14조의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조항이었다. 법원은 외교관 자녀 등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의 ...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기업 주재원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비이민 체류 자격은 일시적 방문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체류 목적이 종료되면 출국하는 것이 이민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투자·주재원 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상당수 신청자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