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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 총궐기대회 “민간장기요양기관 살려내라”

  • 화영 기자
  • 입력 2017.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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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를 인상하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8월의 햇살이 따가운 가운데에도 목소리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성난 목소리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untitled.png▲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 장기요양 현안 과제인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입법 반대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폐기 등을 주장한다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더불어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2018년 급여수가 결정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과 물가상승분 그리고 장기근속자 수당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제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급여수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입법화 및 의무화 강제적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민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방향 및 적정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공산당식 발상임을 인지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이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면 휴폐업,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등의 반대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잘못되고 낙후된 장기요양 정책을 규탄하며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7.png▲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경찰추산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을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4.3%, 방문목욕기관은 49.1%, 주야간보호기관은 46.3%, 단기보호기관은 55.8% 이상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출해야한다.

한편 궐기대회 현장에서는 연사들의 발표가 끝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모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장지인 숭례문에 이르는 행진을 했다. 

이날 대회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최하고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시민의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전국 17개 지역 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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