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의해 유죄 판결 받은 첫 번째 사람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잉제(唐英傑)가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홍콩특별행정구 첫 유죄판결에서 홍콩 고등법원은 27일 탕 씨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타인을 선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분리 및 테러 활동. 사건은 피고인의 변론을 듣기 위해 29일로 연기됐다.

홍콩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 3인은 지난해 시위 과정에서 "탕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선동했다"며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일 완차이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홍콩 독립"이라는 슬로건이 붙은 깃발을 차에 꽂은 오토바이를 몰고 3개의 경찰 방어선을 가로질러 돌진하여 3명의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왼쪽 손목을 크게 다친 한 명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물병을 비틀어 여는 것조차 힘들다.

탕 씨는 테러, 분리 선동 및 심각한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그의 사건은 6월 23일 진행된 재판에서 처음 심리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24조와 21조에 따르면 테러범죄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분리 선동죄에 대한 유죄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홍콩 독립’ 이란 구호가 분리주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문구를 전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분리주의를 하도록 선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그 의미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분리 수단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당시 피고가 주창한 정치적 의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것은 "홍콩 법과 질서의 상징"인 경찰에 대한 고의적인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타인에 대한 '폭력'과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포함됐으며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대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4일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138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76명이 기소됐다. 보안국은 또 언론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3개 기업도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홍콩 입법회 의원 겸 변호사 저우하오딩(周浩鼎)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사건의 첫 유죄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홍콩 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