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에서 범죄율 가장 낮고 안전한 나라

[동포투데이] 쑨첸(孫謙)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사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2022년 강력범죄 기소 건수가 최근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국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고 안정감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범죄 기소 건수는 최근 20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강력범죄 기소 건수는 1999년 25%에서 2022년 3.9%로 줄었다. 각종 범죄 중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가 85.5%를 차지했다. 국민 안전 지수는 2012년 87.5%에서 2021년 98.6%로 상승했다.

쑨첸은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국내 형사범죄의 구조 변화가 뚜렷하고 강력범죄가 줄어들었으며, 기소된 형사사건 중 85% 이상이 3년 이하의 징역 및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범죄 사건이라고 밝혔다. 사건·소추 건수는 2022년 전체 기소 건수의 18.2%로 1위를 차지했고, 오랫동안 1위였던 절도죄는 13%로 2위로 밀려났다. 이와 반면에 사이버와 금융범죄의 비율은 높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신 및 인터넷 사기 범죄는 2022년 12만 9,000여 명이 기소돼 기소 건수 3위를 차지했으며 금융·증권 범죄율은 5년간 18만5,000여 명이 기소돼 5년 전보다 28.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