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심 원자재 통제, 미국보다 우위

[동포투데이]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반도체에 필수적인 희귀금속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글로벌 기업과 관료들도 이번 의사결정의 결과와 미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기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해 재계와 당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한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최근 결정은 가격과 산업체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통제가 주요 플레이어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금속 대체 공급자를 찾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를 통제하고 있으며, 갈륨은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금속으로 휴대폰과 고성능 컴퓨터, 의료기기에 필요한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된다. 게르마늄은 고속 장비에 필요한 실리콘 합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전자 장비, 태양 전지 및 광섬유와 같은 많은 첨단 제품에서 흔히 사용된다.현재 중국은 세계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통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럽과 북미에서 생산된다.

기사는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통제 결정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많은 핵심 금속 원자재의 생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많은 이점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기사는 또한 기술수출 규제에 대한 또 다른 반제(反制)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베이징 압박의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은 미중 기술 분야의 지정학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포춘지는 중·미 과학기술전에 대해서 추적 보도를 했다. 미국 정부는 Amazon.com Inc, Microsoft Corp 등 중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마도 미 정부는 중국 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라이센스를 요청하고 중견기업은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교육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지정학적 및 경제적 미래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해당 기사는 미 상무부가 7월 허가 없이 중국에 칩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미국 측이 통제 조치를 발표한 후 개발된 Nvidia Corp의 A800 칩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

CNN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업체 BYD는 2분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를 앞질렀다. 4~6월 비야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70만 대를 팔아 분기별 신기록을 세웠다. 같은 기간 테슬라도 분기 최고 실적을 발표해 48만 대 가까이 생산했다. 비야디는 워런 버핏의 지원을 받아 6월 25만3046대의 신에너지차를 팔아 작년보다 89% 많은 월간 실적을 냈다. 신에너지차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테슬라와 비야디는 모두 세계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친환경차 업체이다.

비야디의 순수 전기차 판매는 전세계적으로  테슬라보다 뒤지지만 본사가 있는 중국에선 주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또한 중국 차이나씨트립이 출산율 하락을 이유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 직원이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출산한 아이는 5년 동안 아이 1인당 연간 1만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해 10억 위안을 지출했다.

중국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민 수가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편 인도는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등극했다. 기사는 중국의 출산율 하락 원인으로 아동 교육비 상승과 여성 교육 수준 향상을 꼽았다. 일부 여성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차별에 시달려 출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몇 달간의 출산휴가나 임신으로 승진 가능성을 잃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최근 출산율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2022년 여성 1인당 평생 평균 출산율은 1.07로 이민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