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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8 14:21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 국제조사위원회는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정부를 엄히 질책하고 국제형사법정에서 관련 북한관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북한인권 관련 종합성 조사보고서라고 중국신문망 등 중국 각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북한인민들 폭행을 당하고 있다
영국방송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인민들은 “형용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는 반인류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17일 이 보고서에 대한 제네바주재 북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이 보고서는 “위조”된 자료에 기초하여 씌어진 것으로서 서방국가들이 북한정권을 뒤엎기 위한 정치극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김정은을 기소할 수도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를 반인류죄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제1서기 김정은을 그 책임인으로 지목하게 된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만일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것이며 또는 그 책임인을 국제형사법원에 넘겨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조선3대가 실시한 대규모의 숙청은 특정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대도살이며 이 두가지 죄행(인민들에 대한 폭행과 대규모 정치숙청)은 국제형사법원의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제 언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김정은 등 북한정권 책임자의 법률적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에 앞서 국제형사법원은 유엔 수단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2008년에 수단대통령을 기소한 적 있다. 하지만 중도에서 흐지부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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