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 ...WTO에 제소”

[동포투데이]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IRA의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라는 명목으로 미국 등 특정 지역의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IRA 및 시행 세칙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 등 WTO 회원국 제품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으며 세계 신에너지차 산업∙공급라인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WTO 자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IRA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외국 우려기업(FEOC)이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탑재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 FEOC로부터 조달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IRA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