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글로벌 반도체 산업 안정 훼손"

[동포투데이]중국 상무부는 15일 정례 브핑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최근 발표한 "화웨이 승텡 칩 글로벌 사용 시 미 수출통제 위반" 공고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미측의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횡포 행위로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견에서 허 대변인은 미 행위의 폐해를 세 가지 '심각'으로 규정했다. △중국 칩 제품에 근거 없는 죄명을 씌워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중대하게 위협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히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구실로 화웨이 승텡 칩에 대한 전면적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심지어 금지 조치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정상적 기술 연구개발과 시장 확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에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은 초국적 협력에 깊이 의존하는데, 미측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며 기술 유통을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전 세계적 공급망 분절화 위험을 초래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 중 하나로, 미 금지조치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화웨이 칩에 의존하는 해외 협력사들까지 영향을 미쳐 공급망 차질 위기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은 WTO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 수단으로 시장을 간섭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시킨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최근 수년간 수출통제, 실체리스트 등 수단으로 타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체계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측에 즉각적인 오류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 기업 권익 수호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중국은 미측이 수출통제 조치 남용을 중단하고 화웨이 칩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것을 요구했다. 허 대변인은 "상생만이 글로벌 기술 발전의 정로"라며 "미국이 독단을 고수할 경우 결국 자국 이익에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규범에 근거해 반제 조치, 무역구제 조사 등 수단을 동원해 피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일방적 횡포 행위 공동 저지와 규범 기반 글로벌 경제무역 체제 수호를 호소했다.

미국 금지령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기술적 디커플링'을 통해 자국 우위 공고화를 꾀하지만 해당 정책이 이미 다중 모순을 노출시켰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 인텔 등 미 기업들은 장기간 중국 시장에 의존해 왔으며 고급 칩 공급 중단 시 막대한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이전에 "과도한 규제가 중국의 자체 기술 개발 가속화를 부추겨 결국 미국의 기술 주도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반도체 제조 허브국들은 미 '공급망 재편' 감시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며, 관련 국가 기업들은 레이아웃 조정과 규정 준수 비용 증가를 강요받고 있다.  

세계화가 역류를 맞은 현재, 중국은 기술 봉쇄 반대와 개방적 협력 증진을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로섬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주도할 경우 '기술 안보' 목표 달성은커녕 글로벌 기술 진보와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각국과 손잡고 다자주의 수호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확실성을 불어넣을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