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한중관계, 실용 외교로 새 전기 마련해야”

허훈 기자
입력 2025.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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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이재명 정부에 기대… “국익 기반 실용주의로 양국 협력 강화하길”

[동포투데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으며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고 올해 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2년 앞당겨진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윤 전 대통령 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이자 향후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할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이자 동북진흥연구원 다즈강(笪志刚)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실용적인 외교 기조로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이 강조한 ‘균형 외교’와 ‘실용주의’ 노선을 주목하며, 이 기조가 양국 관계에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다소장은 “이재명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명확히 강조했다”며 “이는 한국 외교의 균형성과 다변화를 향한 실용적 전환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 이익 중심의 외교, 실용주의 기조, 국제 관계에서의 조율 능력 확보는 향후 한중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내에서 실용주의 외교의 흐름이 점차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일본 등 인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특정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 선택을 지양하고 국제 무대에서 조화롭고 독립적인 외교 전략을 추구하려는 성숙한 자세로 비친다는 것이다.

다소장은 또 “한중 관계는 그간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공감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 ‘경제 안보’ 등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반중 정서를 조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불필요한 마찰과 경색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정치적 논리에 얽매여 후퇴시킨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경솔한 언급을 일삼고, 일부 국가와 함께 대중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가담한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실질 협력을 저해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게는 “지정학적 복잡성을 돌파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한중 고위급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심화하기 위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합리적 판단, 실질적 선택, 안정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이후에도 한국 정치권의 외교 노선 차이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한중 외교적 신뢰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국익 중심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 관계 회복은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역량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한중 간 공급망 상호 의존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는 양국이 지역 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FTA 2단계 협상과 기술 협력을 본격화해야 하며, 이는 양국이 다자 협력 체제의 ‘안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년간 한중 무역 규모는 연간 3,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 잔액은 1,000억 달러를 넘는다. 그는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고위급 전략적 대화를 재개하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경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협력 틀에서도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소장은 끝으로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실천자”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기술혁신 등 초국경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면서, 한중 관계가 동북아와 세계에서 안정과 협력의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향후 외교 지형의 흐름과 대내외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과 실용적 재정립은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과 국익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