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당선인 상대 형사소송 종결 검토

[동포투데이]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예측한 후 트럼프 당선인 상대 형사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법무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 형사 사건을 취임 전에 종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며"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오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사법 수사 면책권을 부여하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자신의 형사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면책특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공적인 성격의 행동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라이벌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것을 포함해 미국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동안의 행동은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