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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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정부의 새로운 의료개혁안 발표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 사직 파동이 연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엇박자 속에 거세지고 있다. 치열한 대립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은 한국의 현재 의료체제가 안고 있는 연공서열의 딜레마, 구조적 불균형 등 일련의 고질적이고 깊은 병폐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26일 기준 국내 대형종합병원 100곳 중 퇴사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1만 명을 넘어 이들 병원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 수의 80.5%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국내 대학 의대생 1만3000여 명(전체의 70%)이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일부 의대 졸업생도 인턴 채용 계약을 포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주요 병원 중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시간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였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45~50%, 40~50%로 수술을 줄였다.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이번 집단 사직의 주역이었고, 전공의 중 약 3분의 2가 동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응급 및 응급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 크게 의존한다. 서울 5대 병원의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약 40%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80시간으로 정식 전문의보다 30시간 가까이 많았다. 동시에, 그들의 평균 수입은 전문의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정규직 의사들은 거의 종신으로 채용되는 반면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정규직을 받기까지 업무강도가 크고 임금수준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진로도 불안정해 지난 10여 년간 의대생들이 애써온 노력과는 큰 대비를 이룬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생의 대규모 확대 채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전공의는 물론 이미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향후 '정규직 전환' 길에 경쟁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병원은 취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이 되려는 전공의 채용을 포기하고 대신 더 많은 전공의를 받아들여 인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 대표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앞서 이번 주 내로 50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인턴·전공의 출석 점검을 완료하고, 퇴사한 전공의는 2월 29일 이전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월부터 관련 사법 조치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국 '의료법'은 정부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의료 행위가 금지되거나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의료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관련 조항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국내 언론은 이번 조치가 의사 집단사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모든 대학에 보내 '사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자원 배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3월 중순부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150명과 대형종합병원에 군의관 20명을 파견해 전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같은 날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해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단체는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의사 압박을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동원 회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장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타협할 뜻이 없다며 정부가 의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3월 3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위대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 집단의 팽팽한 대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요,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동기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현재 한국 의료체제의 병폐 및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한 양측의 시각이 다른 것도 이견을 만드는 요인이다.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의사 수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은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기초 의료 서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원 확대라는 의료개혁 정책으로는 의료인력 부족과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 회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병원의 90% 이상이 개인 소유로 고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건강 보험에도 불구하고 의료자원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9명으로 충남·전남의 3배가 넘는다. 또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저위험 고수익 분야가 기형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반면 응급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분야는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금전적 보상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경감, 지역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외딴 지역과 소외된 분야의 의사들 근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왜곡된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의대생 정원 확대 정책이 '단점보다 득이 크다'라고 답했고, 국민의 80% 이상이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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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여론 ‘싸늘’...국민 대다수 정부 의료개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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