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이유로 공개 불가”…동방항공 참사, 2년째 베일 속

[동포투데이] 2022년 3월 광시 좡족자치구에서 발생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2년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민항 당국이 최근 이 사건의 조사 진척 상황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에게 민항국이 회신한 답변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에는 지난 5월 19일, 민항국 종합사(종합국)가 MU5735편 추락 사고의 조사 경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공개 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민항국은 “3·21 동방항공 MU5735편 항공기 사고 조사 진척 상황에 대한 공개는, 관계 부처의 논증 결과 국가안전,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 정보공개 조례 제14조와 제36조 3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민항국은 정보공개 신청인에게 “이번 결정이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 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U5735편은 2022년 3월 21일, 쿤밍에서 광저우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급강하 끝에 광시 좡족자치구 우저우시 텅현 인근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기장과 승무원, 승객 등 132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기상 조건이 양호했고, 조종사나 항로에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회수됐음에도 이후 수사나 분석 결과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면서, 중국 내외에서는 오랫동안 ‘무언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발생 초기 중국 민항국은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보고서는 물론 중간 보고조차 내지 않은 상태다. 유족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고 원인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보공개를 촉구해왔지만,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이러한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한 중국 항공전문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사고 조사 결과는 원인 분석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공공안전보다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참사의 진상은 물론, 사고 이후 중국 당국의 대응 방식이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