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시진핑, 당 내부 권력 통제 강조

[동포투데이]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권력 행사는 규율과 감시에 따라야 한다”며 내부 통제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시 주석은 “모든 권력은 인민이 부여한 것”이라며,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 회의를 주재하며 “부패를 척결하려면 권력 행사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의 부여, 행사, 통제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 행사 과정의 허점을 찾아 제도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당과 간부는 인민을 존중하고, 당을 존중하며, 법과 규율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권력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위임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권력 남용과 특권 의식을 경계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반부패’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그는 2012년 집권 직후 이른바 ‘8항 규정’을 도입해 관료들의 사치와 특권을 억제하고, 당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들어 당 내부에서 다시금 ‘8항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황금시간대에 4부작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반부패 드라이브를 재점화하고 있다. 당의 통제력이 유지되려면 권력 오남용을 내부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된 셈이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권력 집중과 내부 통제 강화를 뒷받침하면서도, 외부의 감시 기능을 일정 부분 용인하려는 신호로도 읽힌다. 그는 “당과 정부는 사회와 언론의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며 권력의 투명성을 위한 국민 참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력 규제 강조가 실질적인 개혁보다는 내부 통제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내 감시가 강화될수록 권력의 상명하복 체계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체제의 반부패 기조가 어디까지 제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다양성과 권력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