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이재명 정부, 중국과 적대 원치 않아…실용 외교로 균형 추구”

[동포투데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세계평화포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외교 기조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며 “이전 정부가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대중 외교를 희생시켰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앞세워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중국과의 협력도 동시에 추구하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중·한러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실용 외교 기조를 공식화했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강화하되,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다”며 “그 균형을 잡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균형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는 미·일과의 3자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결코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87%가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응답자의 80%가 중국을 한국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이중적인 감정에 대해 “사드(THAAD) 갈등, 국내 보수주의의 강화, 일부 언론의 편향 보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것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점점 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을 찾고 있고, 이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상호 무비자 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