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대만 ‘안보 접촉’ 의혹 불거져…대만 “악의적 조작, 내정간섭 없다”
[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구상’과 관련해, 한국 군 정보기관이 대만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거진 이 의혹에 대해 대만 정부는 “전면 부인” 입장을 밝히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국 내부의 군·정보기관 내란 기도 수사에 국제적 변수가 얽히는 모양새다.
“윤석열 계엄령 시도 직전, 한국 군 정보사령관이 타이베이 방문”
사건의 발단은 서울 소재 일간지 <한겨레>의 단독 보도였다. <한겨레>는 한국 군의 고위 정보 장교가 지난해 11월 대만을 비밀리에 방문해 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계엄령 선포가 논의되던 시점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무렵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군정보사령부를 이끌던 문상호 사령관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고위 안보 관계자를 만나 “대만 측의 정치적 공감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만남의 구체적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보도에 인용된 익명의 군 소식통은 “계엄령 정당성을 위한 외교적 우군 확보 시도”로 해석했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검찰에 의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돼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군 인사로, 지난해 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실행 계획 초안 마련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대만 “전혀 사실 아냐…정치적 조작”
이 보도에 대해 대만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대변인 카렌 궈는 “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의 정치적 분쟁이나 내정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이는 우리의 오랜 외교 원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만 측은 한국과 수년간 안보 정보 교류를 이어온 건 사실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역 안보 유지와 공동 대응” 차원의 협력이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위기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왜 대만이었을까?
이 사건은 ‘계엄령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제적 외교 접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당시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우호적이거나 반중(反中) 전선에 위치한 대만, 일본, 미국 등과의 안보 동맹을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 속에 미국, 일본과 연계된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 속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보수 진영과도 ‘가치 동맹’을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흐름을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구상은 단순한 국내 정치 대응이 아니라, 외부 안보 위기 및 국내 혼란을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설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안보 불안”을 외교적 키워드로 설정하고, 그에 연동된 군 작전 개시를 꾀한 정황이 검찰 수사와 보도를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대만의 반발, 한국 정치 수사에도 변수
이번 보도가 향후 한국 내 수사 및 외교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미일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이라는 ‘민감한 변수’가 등장한 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또, 대만이 이례적으로 “정정보도”까지 요청하며 강경하게 반응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밀실 접촉’ 시도가 사실일 경우 더 큰 외교 파문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사령관, 박재현 전 합참의장 등을 포함한 고위 군·정보 인사들을 상대로 계엄령 시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접촉 의혹은 이 사건이 단지 ‘내부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외교적 지지 확보까지 염두에 둔 보다 복잡한 정치공작이었음을 시사한다.
지금껏 전례 없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이면. 그 내부에 대만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다.
대만은 이를 ‘정치적 조작’이라 일축했지만, 한국은 지금, 이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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