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네덜란드 정부가 중국계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사실상 강제 접수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1952년 제정된 <물자공급법>을 발동해 넥스페리아의 전 세계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 모회사 원타이과기(Wingtech)의 지배권을 정지시켰다. 이어 회사의 99% 지분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초강수를 뒀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법원의 초고속 판결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피소 측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불과 몇 시간 만에 중국인 CEO 장쉬정(张修征)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곧바로 외국인 경영진이 임명돼 회사를 인수했다.
이 조치는 단 7일 만에 완료됐다. 국제 여론은 “약탈에 가까운 강제 인수라며 비판했다. 공급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는 계약 정신과 시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 시점은 미국의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 발표일(9월 30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6월경 네덜란드에 중국인 CEO 교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0월 14일 공개된 법원 문서에는 네덜란드와 미국이 ‘관통 규칙(penetration rule)’을 놓고 협의와 조정을 진행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 규칙은 수천 개의 중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제 무역 질서와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넥스페리아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이다. 해당 회사의 칩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 측이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칩 부족 사태’가 다시 불거졌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유럽이다. 폭스바겐, BMW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라인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브라질과 북미 지역 기업들도 재고가 바닥나며 2~3주 내 가동 중단 위험에 처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Bild)>는 폭스바겐이10월 24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곳은 골프·티구안 등 주력 차종을 생산하는 핵심 공장이다.
이후 10월 30일, 미·중 경제무역 협상단은 쿠알라룸푸르 회담을 통해 미국의 ‘50% 관통 규칙’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오히려 네덜란드 정부를 진퇴양난에 몰아넣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미국의 규정이 유예되자, 네덜란드 정부가 넥스페리아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계약 정신과 시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운 보호주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 신뢰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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