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파장… 중국, 외교·안보·여론 대응에 활용

[동포투데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최근 발언이 중국 내에서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확대 해석되며 외교·안보·국내 여론 분야 전반에 파장을 낳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이 발언을 근거로 다양한 대응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제법상 이른바 ‘적국 조항’을 재차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2차대전 후 일본·독일 등 전범국이 다시 침략 행위를 시도할 경우 유엔 승인 없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지만, 중국은 이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의 전후 체제 준수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적국 조항의 효력과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인민해방군의 대만해협 순찰 강화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올해 해협 순찰·초계 활동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상태로, 중국은 이를 “지속적인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정상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여론도 빠르게 반응했다. 웨이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관련 해시태그가 24시간 만에 6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관련 검색어로 ‘적국 조항’과 일본 전범 재판 관련 자료가 다시 화제가 됐다.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는 역사문제 관련 토론이 활발해지며 ‘역사 인식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법적 근거·외교 메시지·국내 여론 관리 등 3개 축을 병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본 학계에서는 “전후 평화주의 기조와 국제질서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중국 문화관광부와 교육부는 일본 방문 시 안전 유의 조치를 재차 공지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일 간 역사·안보 갈등의 민감한 지점을 다시 건드린 사건”이라며 “향후 양국의 외교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