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찬룽 인민대 교수 “일본 핵무장, 중국 단독으론 막기 어려워”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내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대미 관계 전문가인 진찬룽(金灿荣)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을 중국의 힘만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며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18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총리 본인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총리관저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가 개인 의견을 경솔하게 밝혀서는 안 된다”고 했고, 공명당 대표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는 “사안의 성격이 중대해 직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역시 “핵무기 보유는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일본 내 일부 세력이 국제법을 넘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안데르·루드노프 차관도 일본의 재군사화 논의가 동북아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미국이라고 봤다. 미 국무부는 19일 관련 질문에 “일본은 핵 비확산과 군비 통제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비핵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발언을 “일본 총리관저 인사가 띄운 시험적 신호”로 규정했다.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진 교수는 “일본 정치권 전반이 우경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평화헌법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개와 관련해 그는 “일본 내부에 여전히 평화주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집권 자민당 내 우경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과거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경험이 있고, 일본의 전략적 성향을 잘 알고 있다”며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강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진 교수는 “중국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만, 중국 단독으로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군사적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고 결과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조율을 통해 일본에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핵무장이라는 위험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을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라며 “중·미·러 3국 간 협력이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