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미 국방수권법 대중국 조항 시행 말라…강행 시 강력 대응”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대중국(涉華) 조항과 관련해 “시행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이를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유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통과·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겨냥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국 위협론을 부각하고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총 9010억 달러 규모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민감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투자 심사 절차가 포함됐다. 미 재무부에는 이러한 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훈련 지속을 위한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가 대만과 무인기 및 대(對)무인기 체계 배치를 위한 공동 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인대 외사위원회 대변인 쉬둥은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중국 부정적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릴 경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