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만 문제, 한국이 깊이 개입할 사안 아냐”

[인터내셔널포커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한국이 깊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정세와 중·일 관계 등 동북아 외교 현안에 대해 “각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의 존속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상호 존중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타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깊은 개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일본의 대만 문제 관련 입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로, 한국이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극적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실제로 긴장을 완화하거나 국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입장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방문을 앞두고도 대만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원칙을 일관되게 존중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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