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 일본 첨단 산업계 긴장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언론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일본행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기업에 대해 기존보다 상세한 신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희토류의 사용 목적, 운송 경로, 최종 판매처와 중간 유통업자,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지 여부까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심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제품의 생산 및 출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통관 지연은 곧바로 공급망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이달 6일 발표한 대(對)일본 군민(軍民) 겸용 물자 수출 통제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잠재적 군사적 용도가 있는 군민 겸용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측은 일본 지도부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성격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희토류 수입량 가운데 약 72%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들은 관련 서류가 중국 수출업체를 통해 제출되더라도, 일본 기업 역시 중국 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 실무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