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중의원 전격 해산… 2월 한겨울 총선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총선 국면으로 급전환했다.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3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투·개표를 목표로 한 단기 결전형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국회 첫날 실질적인 심의 없이 곧바로 해산하는 이른바 ‘국회 개회 즉시 해산’은 임시국회를 포함해 이번이 다섯 번째다. 1월 해산 뒤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경우도 드물다. 역대 내각은 새 회계연도 예산 심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1월 해산을 대체로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위기관리 강화와 성장 촉진을 위한 적극 투자 등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그 타당성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구상에 대한 신임도 함께 요청하며, 사실상 총리직의 진퇴를 건 승부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공명당의 이탈이 꼽힌다. 공명당은 기업·단체 헌금 규제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정에서 빠졌고, 그동안 자민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의존해 온 이른바 ‘공명표’가 사라질 경우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명당은 입헌민주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을 출범시키며 비례대표 통합 명부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중의원 정원 465석 가운데 과반선은 233석. 여당이 과반을 지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과반 붕괴 시 법안 처리 난항은 물론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반대로 의석을 늘릴 경우 국회 운영은 한층 수월해진다. 다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여서 여권이 모든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산 여파로 2026년도 예산안의 3월 말 통과가 불투명해졌고, 필요할 경우 잠정예산 편성이 거론된다. 야권은 “민생을 정국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지만, 총리 측은 보정예산을 통해 물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권자는 투표 당일 소선거구(후보자명)와 비례대표(정당명) 두 장의 용지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한다. 소선거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 득표에 따라 ‘부활 당선’이 가능한 일본식 선거제 특성상,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한 표의 선택이 일본 정치 지형을 크게 흔들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