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쿄재판 80주년”…일본 역사 인식에 경고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 정부가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재판 개정 80주년을 맞아 전후 국제질서와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자 문답에서 “1946년 5월 3일 도쿄재판이 정식으로 개정됐다”며 “이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과 국제법 위반을 심판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도쿄재판이 11개국 사법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방대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본의 전쟁 책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들에게 사형과 징역형이 선고됐고, ‘승자의 재판’ 또는 ‘자위전쟁’이라는 주장도 재판 과정에서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도쿄재판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이행 과정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쿄재판 판결을 수용한 것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전제 조건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최근 일본 내 일부 우익 세력의 역사 인식도 문제 삼았다. 외교부는 “일부 세력이 침략 역사를 부정하거나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내용을 왜곡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전후 일본이 내세워 온 평화주의와 어긋나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유지해 왔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방위력 강화 역시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도쿄재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법적·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승자 재판’ 논란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함께 제기돼 왔다.

중국 외교부는 도쿄재판과 뉘른베르크 재판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 정의와 법적 효력은 부정될 수 없으며,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도쿄재판에 참여했던 중국인 판사 메이루아오의 말을 인용해 “과거의 고통을 잊는 것은 미래의 재앙을 부를 수 있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