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민국, 외국인 여성 동원한 ‘결혼 사기’ 조직 적발… 범죄수익 10억 원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당국이 외국인 여성을 불법 입국시켜 국내에서 결혼 사기를 벌인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00만 위안(약 10억 원) 이상을 동결·압수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밀입국·혼인 사기·해외 불법 노동 알선 등 출입국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29일 공안 당국 및 해경 부문과 함께 실시한 출입국 범죄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과 출입국 질서를 해치는 범죄와 관련해 형사 사건 1만8천9백여 건을 수사했고 5만4천6백여 명의 범죄 혐의자를 검거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동시에 범죄에 끌어들이는 조직형 범죄가 다수 드러났다. 광시 지역에서는 국내외 브로커, 이른바 인신매매, 밀입국 알선 조직과 결탁해 중국인을 육로와 해상으로 밀출국시켜 해외에서 불법 범죄에 가담하게 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 12개가 해체됐고, 밀항 통로 5곳이 차단됐다.

윈난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밀입국시킨 뒤 내륙 여러 성으로 이동시켜 불법 취업을 시키고, 일부는 중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하는 불법 혼인 중개 조직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100명 이상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불법 고용 업체도 적발됐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불법 노동 알선 범죄도 잇따라 밝혀졌다. 지린과 상하이, 쓰촨 등지에서는 위조 서류로 외국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인을 출국시킨 뒤 해외에서 불법 노동에 종사하게 한 조직이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수백 명의 밀출국 인원이 확인됐고, 위조 서류를 제작하던 거점도 함께 폐쇄됐다.

홍콩·마카오 출입경 허가를 둘러싼 범죄도 적발됐다. 장쑤 지역에서는 허위 증명서를 이용해 출입경 허가를 받아 이를 내륙 주민들에게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으며, 이들이 불법 허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며 범죄 활동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에서는 500만 위안이 넘는 범죄 자금이 동결됐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은 외국인 여성을 동원한 결혼 사기 사건이다. 후난성 루디시 공안은 외국인 여성을 조직적으로 중국에 들여와 혼인을 가장한 사기를 벌여온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이후 허위 서류로 중국 비자를 발급받게 하거나 서남부 국경을 통해 외국인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뒤, 중국 내에서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60여 명이 형사 입건됐고, 범죄수익 500만 위안 이상이 동결·압수됐다.

광둥 지역에서는 외국인에게 허위 사유로 중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입국시킨 뒤,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또 광시 해역과 베이부만 일대에서는 해상을 통한 조직적 밀출국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수십 개 범죄 조직이 해체됐다.

이와 함께 윈난 국경 지역에서는 온라인 도박과 전화·온라인 사기를 미끼로 중국인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밀항시킨 조직도 적발됐다. 이들은 고액 급여를 내세운 허위 구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 도박·사기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국경과 출입국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강화해 밀입국과 초국경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인 출입국과 인적 교류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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