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기 내각 18일 출범… ‘거대 여당’ 체제 속 예산 조기 처리 압박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제2차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 총선 이후 소집되는 제221회 특별국회가 이날 개회하며, 중·참 양원이 제105대 총리로 다카이치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지명 직후 곧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으로 제2차 내각을 발족시킨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른바 ‘거대 여당’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은 정부·여당으로 완전히 기울게 됐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조기 성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교도통신은 “예산안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기본 구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 없이 예산 처리가 속도전으로 흐를 경우 국회 심의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을 포함한 정부 4대 연설은 20일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은 24~26일 대표 질의를 진행한 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일정을 구상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을 3월 말까지, 즉 2025회계연도 내에 성립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 기간을 최대한 압축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다카이치 내각은 18일 오전 각의에서 총사퇴한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조각본부 설치와 각료 명단 발표를 마친 뒤 황궁으로 이동해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제2차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같은 날 밤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정권 운영 기조와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선거 압승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 체제 아래에서 예산 처리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의 견제와 토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