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첫 국가안보법 재판서 전직 의원에 징역 12년 6개월

[인터내셔널포커스] 마카오에서 약 20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전직 입법회 의원 아우캄산(區錦新·69)이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열린 첫 사례로 알려졌다.

마카오 초급법원은 6일 아우캄산에게 국가정권 전복과 해외 조직을 통한 국가안보 위해 행위,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권 전복 혐의 1건에 징역 11년 3개월, 해외 조직과 연계한 국가안보 위해 행위 2건에 각각 징역 3년 9개월, 비밀누설 혐의에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국가정권 전복 혐의 2건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형량을 병합해 최종 징역 12년 6개월을 결정했다.

아우캄산은 해외 단체들과 협력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자료를 수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입법회 비공개 회의에서 취득한 카지노 사업권 갱신 관련 정보를 외부 조직에 전달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마카오 입법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정부 정책과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밝혀왔다. 2021년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2025년 7월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은 지난 9월 16일과 18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국은 심리 내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11월 6일 선고는 공개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방어권도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가족 측은 변호인 선임과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고 이후 아우캄산의 아내는 남편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형량과 재판 절차에 우려를 표시했다.

마카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카오는 2009년 국가안보법을 제정하고 2023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사법 판단에서도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