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권 전복 공모죄로 복역 중 또 유죄 판결…2036년 출소 전망
[인터내셔널포커스] 홍콩 반중 시위에 참여해 주요 인물로 활동했던 조슈아 웡(黃之鋒·황즈펑·30)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이미 국가정권 전복 공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5일 국가보안법상 외국 또는 역외 세력과의 결탁 공모 혐의로 기소된 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웡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웡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에 체류하던 네이선 로(羅冠聰) 등과 공모해 외국 정부와 관련 기관에 중국 및 홍콩에 대한 제재와 봉쇄 등 적대적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네이선 로 등은 해외에서 제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홍콩에 머물던 웡은 관련 메시지와 글을 게시하며 이를 지원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외국 세력과의 결탁 공모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담당 판사인 탐이우호(譚耀豪)는 웡과 네이선 로가 이번 공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제재 요구 활동을 계속한 점과 실제 제재 조치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양형 기준으로 정했으나 웡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감형 사유를 고려해 3년을 줄였다. 최종 선고 형량인 징역 10년은 국가보안법상 중대한 외국 세력 결탁 범죄에 적용되는 최저 형량이다.
웡은 앞서 2024년 11월 19일 홍콩 입법회 비공식 예비선거와 관련한 국가정권 전복 공모 혐의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6월 수감 상태에서 외국 세력 결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선고된 징역 10년 가운데 2개월 2일은 기존 형기와 동시에 집행된다. 웡은 당초 2027년 1월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996년생인 웡은 2012년 홍콩의 국민교육 도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으며, 2014년 우산운동 당시 학생 시위 조직을 이끌었다. 이후 정치단체 데모시스토(香港眾志)의 사무총장을 맡았고, 2019년 홍콩의 반정부 시위 국면에서도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또는 역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중대한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해외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정치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웡은 기존 징역형에 이어 추가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현지 언론은 형기 변경이나 감면이 없을 경우 웡이 2036년 말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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