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 중국 첫 반응…“정상 합의 이행” 강조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자 중국 정부가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기존 대미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워싱턴의 의회 권력은 바뀌었지만 중국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향후 미중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동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 존중과 공평·호혜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된 미중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기존 의회 주도권을 빼앗은 직후 나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텍사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했다. 높은 생활비와 물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이 강조한 정상 간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시작해 올해 5월 베이징, 9월 워싱턴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양국 관계 관리의 연장선에 있다. 양국은 이 과정에서 관세와 수출통제를 둘러싼 충돌을 완화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 권력의 변화가 대중국 정책의 완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상당한 행정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과 안보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공통된 입장도 존재한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의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통상 권한을 둘러싼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관세 조정은 적용 법률과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 의회 다수당 교체만으로 기존 조치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대중국 수출통제의 상당 부분은 행정부가 운용하지만, 의회는 관련 법률과 예산, 청문회를 통해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될지, 오히려 강화될지는 향후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대만 문제 역시 주요 변수로 꼽힌다. 중국은 대만을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무기 판매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천둥샤오 원장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기는 어렵지만, 의회가 대만 무기 판매를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더 강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직접 평가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마오닝 대변인은 민주당의 승리에 별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정상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에 집중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미중 갈등의 완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과 첨단기술, 대만 문제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그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후 민주당 주도 의회가 어떤 법안과 감독 조치를 추진하는지가 미중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관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