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도 못 받는다”…1만5000명 당한 ‘초저가 보험’의 함정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 ‘초저가 자동차 보험’을 내세운 대형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피해 차량 소유자는 1만5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4500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조직원 150여 명을 검거했다.

현지 언론과 중국 국영 방송(CCTV)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퉁샹시 공안은 최근 허위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대규모 검거 작전을 벌였다. 이들은 정상 보험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효력이 없는 ‘가짜 보험’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상을 감지했다. 상당수 가입자는 보상이 거부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면서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정식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실제 피해자인 퉁샹시 주민 쉬모 씨는 “매년 보험을 가입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상 보험사에서 보험이 만료됐다는 안내를 받고 의문이 들었다”며 “기존 보험증권을 확인한 결과 정식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보험’ 대신 ‘보장’ 등 유사 표현을 사용해 법적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실제 보험증권과 유사하지만, 핵심 조항에서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차량 보험 만기 시점을 노려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콜센터를 통해 접근했다. 특히 실제 보험사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신뢰를 얻은 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을 제시해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정교하게 위조된 보험증권을 발급해 피해자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상 단계에서도 다양한 제한 조건이 설정됐다. 지정 정비소 이용 의무, 사고 후 12시간 내 신고 규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보험금 지급을 어렵게 만든 구조였다. 특히 대형 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종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가짜 보험사를 설립하는 상위 조직과, 상품을 판매하는 하위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 조직은 실제 보험사와 유사한 이름의 회사를 세운 뒤 허위 상품을 만들었고, 하위 조직은 이를 전국 단위로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보험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공안 당국은 최근 일제 단속을 통해 150여 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02명에 대해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형사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직은 2025년 7월부터 범행을 시작해 단기간에 피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신고하고 정상 보험 상품에 재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보험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가입 시 회사 명칭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