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 급제동…환급 폭탄에 재정 부담 가중

[인터내셔널포커스] 관세 수입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다…미국 관세 정책, 사법 심판대에 서다

2026년 5월 미국 재무부 결산서에는 이례적인 기록이 남았다. 당월 관세 수입은 219억3천만 달러였지만 환급액은 219억7천200만 달러에 달해 관세 순수입이 4천200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나 수입 감소 때문이 아니라 사법 판결에서 비롯됐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유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만드는 것은 헌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미국 헌법은 과세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IEEPA가 자산 동결이나 금융 제재, 거래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일 뿐 관세 부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해당 관세의 집행 중단을 명령했고, 4월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5월에는 대규모 환급금이 기업들에 지급되면서 관세 수입이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33만여 곳, 관련 신고 건수는 5천300만 건을 넘는다. 선납된 관세 규모는 약 1천66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환급 부담도 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국의 5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천926억 달러, 2026 회계연도 누적 적자는 1조2천460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달 공공부채 이자 지급액도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천330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미 법무부는 일부 환급 명령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긴급 권한에도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관세 수입보다 환급액이 더 많아진 초유의 상황은 미국 통상정책과 행정 권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이제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