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최우수인재에 ‘톱티어 비자’…3년 뒤 영주권 신청 가능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정상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 확대에 나섰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고, 3년 뒤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15일 해외 우수인재와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주관하고 KOTRA가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청 대상과 자격요건, 주요 혜택, 추천과 비자 심사 절차 등이 소개됐다.

톱티어 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다.

처음에는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8개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적용 범위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수상 실적과 논문, 사업화, 경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해외 우수인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검토해 추천하고 법무부가 비자와 체류자격을 최종 심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체류 혜택이다.

최우수인재에게는 특정 직장에 취업 활동이 묶이지 않는 거주(F-2) 자격이 부여된다. 배우자와 자녀도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는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첨단산업 인재는 K-Tech Pass와 연계한 정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비자와 정착 혜택을 함께 내건 배경에는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있다. 단기간 국내에서 일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연구자와 기술인력을 장기간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과 과학기술 분야 100명 등 모두 350명의 톱티어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농어촌 등의 인력 부족을 E-9 외국인근로자로 보완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급 인재에게 장기 체류와 영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의 단기 수급을 넘어 어떤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에 정착시킬 것인지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