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N(O) 문턱 높아졌나…홍콩 폭동죄 복역자 잇단 비자 거부

[인터내셔널포커스] 2019년 홍콩 사태 때 폭동죄로 실형을 산 홍콩인들이 영국행 문턱에서 잇따라 막혔다. BN(O·영국국민 해외여권) 비자를 신청했지만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홍콩 법원의 판결문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현지 매체 더 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2019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홍콩인 가운데 최소 12명이 최근 BN(O) 비자를 거부당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한다.

가명 ‘에드워드’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2019년 7월 위안랑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폭동죄로 기소돼 2022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지난해 10월 BN(O) 비자를 신청했지만 올해 7월 거부 통보를 받았다. 가족들은 이미 BN(O)를 통해 영국으로 건너간 상태였다.

영국 내무부가 본 것은 전과 기록만이 아니었다. 홍콩 법원 판결문에 적힌 당시 행동도 심사 대상이 됐다. 시위대 앞쪽에서 경찰과 대치했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거부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주변 충돌에 연루돼 폭동죄로 2년1개월을 복역한 가명 ‘존’도 비자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뒤 BN(O)를 신청했지만 올해 7월 거부됐다.

당사자들은 반발한다. 2019년 당시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떼어놓고 형사판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영국 내무부는 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전력과 부적격 사유에 관한 이민규정은 BN(O)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홍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모두 영국 입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관련 지침은 해외에서 처벌받은 행위가 영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현지에서 받은 형량과 영국의 처벌 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홍콩 법원의 판결문이 실제 영국 비자 심사 자료로 쓰였다.

영국은 2021년 BN(O) 비자 문호를 열면서 홍콩 주민들의 이주를 받아들였다. 당시 중국과 영국은 홍콩 문제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하지만 비자 심사에서는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신청자의 범죄 전력과 당시 행동을 따지고 있다.

2019년 홍콩에서 받은 폭동죄 판결이 몇 년이 지난 뒤 영국으로 가는 길에서도 다시 문제가 된 셈이다.